연합뉴스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직권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운동 프로그램,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 전환에 따라 가족의 부양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보호자의 69.8%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번 인력 보강안은 시도 90명, 시군구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이다. 특히 읍면동마다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 현장에서 통합지원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총 2400명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자체에 독려하고 지역별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직무 교육과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 전국 시행이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 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