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국민위원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국민위원) 23명이 참석해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동소감 및 운영 개선 의견을 나눴다.
저고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위원회'로 개편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위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결혼' 주제 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양육·돌봄·교육' 주제 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전국에 확산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주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분야에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못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참가 국민위원들은 향후 국민위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부처·저고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순회 토론회·현장방문 확대, 온라인 토론 기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1기 국민위원의 제안들이 올해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됐듯, 오늘 제안된 2기 국민위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