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저탄소 산업·재생에너지 지원,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간담회는 지난 9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발전은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별 포럼을 열며 '메가 샌드박스' 같은 해법도 제시해왔지만,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역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대한상의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함께 소통하고 조정·타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지역 문제 해소 방안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됐다"며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통과된 K-스틸법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신규 특구 추진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민주당은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과 산업 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 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대변인은 "아직 법안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전남 등 지역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센터 설립을 지정하기도 했고, 울산도 (AI 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산 기자재 활용 높일수 있는 정부 차원 협조 요청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제기된 여러 제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가능한 사안과 어려운 사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