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6일 2025년도 폐회연을 갖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16일 제332회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의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올 한 해 시의회의 성적표'를 가늠하는 무대가 됐다. 시의회는 올 한 해 민생·복지 현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세웠지만,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은 여전히 무뎠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중대 국면에서도 시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정례회가 곧 '연말 성적표'…숫자로 본 의정활동
정례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열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적사항 866건 가운데 330건은 시정·처리 요구, 536건은 건의사항으로 정리됐다.
예산은 부산시 17조9311억 원, 교육청 5조5317억 원이 의결됐다.
안건은 143건(조례안 104건 등)을 처리했고, 원안가결 129건·수정가결 12건·심사보류 1건·부결 1건으로 마무리했다.
소외계층·생활정책 "현장형 성과"…복지에 힘 실린 한 해
부산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올해 의정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로는 소외계층과 생활 밀착형 의제가 꼽힌다.
부산지역 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BNK부산은행과 연계한 민생지원 프로그램(긴급 생계자금, 자영업자 대환·신규대출 등) 추진 상황 점검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차진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울경본부장도 "의원들 가운데 소외계층 보호, 복지 정책, 생활 주변 개선에 신경을 쓰려는 노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행감·조례가 따로 논다"…올 한 해 견제의 칼날은 무뎠다
2025년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평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견제'가 꼽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도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보완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임시회에서 퐁피두 분관, 벡스코,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사업을 둘러싼 운영적자·실효성·절차 논란 역시 반복됐지만, 시의회의 대응은 비판적 조정보다는 보완 요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예산은 통과됐고, 논란은 '관리 과제'로 남겨진 채 시정 견제의 무게감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진구 본부장은 "부산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을 비판 없이 대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계엄 1년' 시민 관심사였는데…시의회는 공식 입장 없었다
올해 부산 정치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공개 사과 또는 반성 입장을 냈지만 시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나 유감·사과 표명은 없었다.
지난해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당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크게 흔든 만큼, 시의회가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당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결국 같은 당 시장에 대한 견제 역할이 약했던 것과 닮아 있다"며 "시의원들이 유권자보다 공천권자, 중앙당·지역 당협의 눈치를 더 본다면 정치가 유권자를 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국면 진입한 시의회, 남은 건 "실질적 견제"
정례회 폐회로 사실상 1년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은 부산시의회는 내년 두 차례 임시회를 끝으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남은 짧은 회기 동안 '복지 성과'를 넘어 시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역할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선거를 앞둔 시의회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