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직 학생부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여서 전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