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2026년부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와 시책 39건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대폭 손질한다.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생활기반,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전반에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해 '안심 생활 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부터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시책이 대거 달라진다"며 "출산부터 보육, 청년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돌봄 전국화 대비… 의료·돌봄 안전망 강화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60%까지 확대한다. 기존 방문돌봄에 더해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국가보훈 대상 예우도 강화돼 보훈명예수당은 생존 애국지사 월 2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월 8만원으로 오른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도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행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아동·보육 지원 확대… 출산·양육 부담 완화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까지 넓히고, 월 지원금은 10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 전체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며, 둘째 이상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인상된다.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인상·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원, 월급 278만327원으로 2.9%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광주새일센터 사례관리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넓힌다.
청년 정책 지속 추진… 문화·일경험 지원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통합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한시 종료 예정이던 청년월세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과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문화활동 기반을 확충한다.
일반행정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높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 단위로 크기를 키우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변경 시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도 확대된다.
광주시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라며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