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사와 연관 없음. 연합뉴스전북자치도가 아동 양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돌봄과 양육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2026년 아동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비 부담 경감'이다.
먼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에는 정부 지원 보조율을 5% 추가 적용하고, 심야 시간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도 본격화한다.
돌봄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김제시와 순창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 설치되어 전북 지역 총 29개소로 늘어나며, 김제와 무주 지역 나눔터는 평일 밤 10시,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금은 올렸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됐다. 추가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각각 월 1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학용품비(연 10만 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특히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전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전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00명이다.
전북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