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검찰청 폐지' 후속입법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뒤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서 '신중론'의 설자리가 좁아진 터다.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우면서도 소수 의견까지 포용해야 하는 지도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면서 의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하지 말고 검찰개혁추진단 측에 질문만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첫 공론화 절차인 의원총회에서 비판보다 대정부 질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의원총회 다음 날인 16일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당내 숙의 과정을 차분하게 가져가면서도, 검찰개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존 검찰청법을 사실상 옮겨적은 듯한 정부안이 나오며 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숙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숙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율사 출신 의원들이 견해를 밝힐 때마다 반(反)개혁파로 몰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검찰 주장과 유사하게 되면 '너는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편 드는구나'라고 생각되기 쉽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 "조직체계와 정원, 실제 조직구성안이 나오지 않아 이것이 '제2검찰청'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밝혔다가 "친검의원", "초점이 흐려지는 주장"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은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당원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향한 비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다수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도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그때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논의는 작년부터 했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신중히 하겠다'고 하면 여론이 돌아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공청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