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박종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업체 측의 비협조로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향후 조사 절차와 결론 도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0일 마무리했으며,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법 여부에 대한 내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통상 공정위 현장조사가 2주 이내에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3주 가까이 이어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내부 결재를 거친 뒤 쿠팡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집단감시국·시장감시국·기업결합심사국 등 3개 국에서 30여 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규모 인력이 동시에 투입된 것도 드문 경우다.
조사가 길어진 배경에는 쿠팡 측의 비협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쿠팡이 기본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실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 일정이 늘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장조사 방해나 거부에 따른 고발 또는 과징금 가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이 입점 업체의 인기 상품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사실상 강요해 입점 업체의 상품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아울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도 병행했다. 현재 쿠팡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과 경영 관여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 여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단계에서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이 핵심이다.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쿠팡에도 심사보고서가 송부된다.
이후 피해 규모와 사건 성격 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심의 단계에서는 업체 의견 청취와 추가 자료 제출 절차가 포함돼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보고서 작성으로 사건은 종결되며,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상대적으로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다만 내부 분석과 후속 절차에 대해 별도의 법정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최종 결론 시점은 유동적이다.
다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1일 결정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동일인 지정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김 의장 역시 같은 날 결론이 날 예정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 공시,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별도로 진행 중인 쿠팡의 와우멤버십 '끼워 팔기'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3~4월 중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조사 사안은 해당 사건보다 결론 도출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