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선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주택이 아닌 1주택의 경우에도 투자용이나 투기용이면 매각을 압박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는 사실상 배수진까지 치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李대통령 "5월 9일 이후에도 버틴 것이 손해인 상황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오는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 즉 안 팔고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이 급감하거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가 유지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며 글을 게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말을 믿고 매각한 사람이 자신과 정부를 욕하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테니,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현 상황에서 밀릴 경우 '레임덕'을 넘어선 '식물정권'이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정책수단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도…초고가는 선진국 수도 수준 대응"
박종민 기자이 대통령은 다주택 처분 뿐 아니라 투자나 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도 겨냥했다.
그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투기용 1주택자인지 아닌지는 실거주 여부를 기반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경우 시세의 1.1%를 보유세로 내는데, 한국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0.1%대다.
분당 집 내놓은 대통령…靑 "시장정상화 의지 몸소 보여주는 것"
이 대통령은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거듭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신 또한 정책행보에 동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매각을 압박해왔는데, 관련 논란 또한 사그라들게 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