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6. 3 지방선거 투표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인데 우원식 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안녕하세요.
◇ 박성태> 어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6. 3 지방선거에서 같이 국민 투표를 하자는 거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윤창원 기자◆ 우원식> 시간이 많지 않고 또 39년 만에 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의 문을 꼭 열자 이런 취지에서 꼭 필요한 개헌 몇 가지만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하자 그 내용은 헌법 77조에 가보면 지난번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었던 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권만 있으니까 국회가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그러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주자. 그래서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고 또 그것을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국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5. 18 민주주의 정신 이것을 헌법 전문에다가 새겨 넣자 이런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선거가 지방 자치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온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균형 발전 이건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견이 없는 이 세 가지는 이번 개헌안에 포함시켜서 개헌을 하자 이런 겁니다.
◇ 박성태> 사실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도 과거 야당이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 우원식> 여야가 다 합의했던 겁니다.
◇ 박성태> 예. 그런데 개헌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제일 관심이 컸던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죠.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를 할 거냐, 이원집정부제냐 이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는 이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 우원식> 예, 그 부분은 빠지는 겁니다. 아직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4년 중임제를 공약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거나 여야 간에 조율이 돼 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논의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게 39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든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만 뽑아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헌법의 개정을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 시작, 그렇게 해서 개헌의 문을 열어야 그다음 개헌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개헌 그거 되겠어, 39년 동안 안 된 거. 복잡한 문제고 잘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아예 개헌하는 걸 포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개헌만 합의할 수 있는 것 반대가 없는 것 그런 것만 딱 뽑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런 것으로 뽑아서 이번 개헌을 성공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단계적 개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보다 논의를 숙성시켜서 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 우원식> 예.
◇ 박성태> 예를 들어 그러면 28년 총선 때 하는 건가요?
◆ 우원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개헌의 문을 열면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겁니다. 정치권에만 그냥 맡겨 놓지 않고 좀 활발해지면 그런 사이에 좀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진짜 어렵게 지금 잘 합의가 안 되는 권력구조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총선 때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할 바에 논의를, 왜냐하면 개헌 자체는 늘 블랙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논의를 모아서 28년 총선에 하는 게 어때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꾸 그러다 보니 개헌 또 이렇게 말만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 쉬운 것부터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 우원식> 예, 그렇게 모아서 하자 이게 39년 걸린 겁니다. 이번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국민투표법 최근에 개정했거든요. 지난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기능이 중단된 게 11년 됐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절차인데 공직선거법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투표를 같이 하죠. 절차법인데도 11년 동안 고치지 못한 거는 개헌에 합의되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손 못 대. 이것 때문에 못 고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헌 조항을 합의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고.
◇ 박성태> 한꺼번에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우원식> 그게 39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개헌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개헌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어려운 쟁점도 논의가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 17일 개헌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많은 경우에는 헌법 자체가 개정 자체가 연성 헌법이라고 그래서 좀 쉽게 고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고 그걸 다시 국민투표로 부쳐야 되고 하는 굉장히 헌법 개정 절차도 어렵게 돼 있어서 헌법을 한 번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헌법 고치는 절차가 어렵죠. 공고도 20일 이상 해야 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국민투표도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요. 6월 3일이 지방선거 투표율인데 마지노선은 이게 언제까지 최소한 국회의 3분의 2 투표가 완료돼야 됩니까?
◆ 우원식> 이게 4월 7일까지는 국회의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 박성태> 발의가 4월 7일이요.
◆ 우원식>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3월 17일 어제 제안하면서 일주일 기간을 두고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4월 7일 국회에 발의가 되면 그 발의는 대통령이 발의하든지 국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발의를 하면 발의는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헌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고가 이루어지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로 부쳐지면 그 기간이 또 3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국민투표 실시까지 그래서 일정하게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 발의를 4월 7일까지로 제가 중앙선관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 박성태> 4월 7일로 현재 쭉 사실 정확히 따지면 쭉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5. 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발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환영 입장을 냈고요. 그런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 중이다. 민생이 중요하다 지금 개헌을 군사작전 벌이듯 급히 철회할 일 아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원식> 속은 좀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투표는 국민투표 자체로 하면 투표율 50%가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방선거도 사실은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50% 넘기가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만 부쳐서 50%를 넘길 수만 있으면 따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선거랑 같이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비용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선거와 결합해서 하는 거죠. 선거용이라고 해서 다른 선거랑 붙여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헌법 개정은 거의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 박성태> 사실 늘상 선거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헌 투표라는 게.
◆ 우원식> 국민투표가 성공하려면, 투표율 50%가 넘으려면 그러면 독자적으로 국민투표만 부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정말 국민투표, 이 투표는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선거랑 붙여서 하는 것이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투표 선거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총선과 같이하자, 지방선거와 같이하자. 그런 이유는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걸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면 그럼 개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사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안정되게 가려면 헌법을 미래를 바라보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이 39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헌법에는 1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하는 구호가 횡횡할 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지금 이런 국민들의 삶이 변화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 삶을 미래로 향하자. 이거는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건데 국민 민생 때문에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좀 저는 터무니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헌법이 근간인데 너무 낡은 근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의 국회 사후 승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 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도, 지지하는 세력의 지지를 받는 세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얘기는 뺀다든지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연합뉴스◆ 우원식>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결의안 낸 것도 보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또 절윤 선언, 절윤 표현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로 복귀하는 건 절대 반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게 저는 그 국민의힘도, 저는 무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 불법 비상계엄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연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어려움도 그래서 부닥치고 있는 건데 이 결의문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선거를 잘 치러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동안 불법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에 동참함으로 해서 이제 진짜 끊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되는 일 아닌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실은 긴급 그제 있었던 의총에서 윤 어게인과의 절연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의장님 말씀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장님 뜻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명확히 하려면 여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게 가장 최선 아니냐.
◆ 우원식> 이게 최선 아닌가요?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거 취지가 좋다. 여기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군소정당도 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하여튼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입장을 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 좀 더 좀 더 깊이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국회의장 입장으로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또 국회를 침탈한 이런 사건이 혹시라도 누군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하고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은 감옥 가서 사형받고 그 외에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그런 참담한, 본인들로 보면 참담한 결과가 역사에 그대로 입증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십 년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와서 그 비슷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헌법에 이런 손을 못 대면 국회만 막으면 내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박성태> 의장님은 특히.
◆ 우원식> 이번에 손댈 수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겪고 너무나 치 떨릴 때 이거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리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이거 이번에 못한다. 저는 정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조금 더 그래서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의장님은 지지난해 12. 3 내란 때 그 밤에 긴박하게 계엄 해제 의결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 우원식> 이번엔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정치 오래 했는데 개헌 얘기를 도대체 제가 정치하면서 몇 사람이 몇 번이나 했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최소화시키더라도.
◆ 우원식> 하다가 끝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고 이번만큼은 조금 한 줄이라도 고치자. 그 한 줄은 다시는 비상계엄 못하게 하는 거 그거 한 줄이라도 고치자.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안정되게 가고 군사력을 동원한 이런 황당한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꿈도 꾸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에 관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의힘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민주당, 국민들도 고통을 겪고 이거는 다른 생각 다 하지 말고 이거는 이번에 넘어서야 될 산이다 생각하고.
◇ 박성태> 비상계엄의 사후 승인, 국회의 사후 승인 이거 한 줄이라도 일단 고쳐보자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난해 7월에 뉴스쇼와 국회의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당시 개헌 얘기를 할 때는 시기와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헌, 어제 기자회견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청와대와도 소통이 됐습니까?
◆ 우원식> 청와대하고 이번 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하고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때 그때 SNS를 통해서 거의 같은 의견을, 대통령은 SNS로 저는 제헌절 경축사로 거의 같은 의견을 써냈고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이런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대통령은 주어져 있는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죠. 지금 이란 전쟁 문제도 있고 유가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런 현안에 대통령은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 일은 국회가, 국회의장인 제가 나서서 일을 추진해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일단 개헌을 해보자. 중요한 건 다음에 또 하면 된다. 불법 계엄에 사후 승인이라도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