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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른 선거범죄…전북 2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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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른 선거범죄…전북 2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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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5건·진행 중 16건·수사대상 26명
    경찰, 선거 사범 전담팀 구성…'무관용' 원칙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경찰이 다수의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내에서 21건의 선거 범죄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범죄 혐의점이 없는 5건은 종결하고 남은 16건의 신고를 두고 26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A씨는 임실군의 한 식당에서 8~90명의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돈을 모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의 한 현직교사 B씨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 측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예비후보캠프'라고 적힌 명패를 이용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1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놓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과 의혹제기를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SNS 등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짓 정보 유통은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선거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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