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과 카카오,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며 협박을 반복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돕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 B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두 달간 17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 등을 사칭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가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스와팅은 허위 신고로 경찰 특수기동대 등을 출동시키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고, 자신들과 갈등이 있는 인물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 C군도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