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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적대행위 없다' 대북 일관성 위해 "北 인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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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정동영, '적대행위 없다' 대북 일관성 위해 "北 인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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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이 '적대시정책'으로 보는 인권 "밀어붙일 이유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 중 하나인 '북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며 '불참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에 대해 "북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적대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의 일관성 차원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제시했고, 통일부는 이 3원칙을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담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한 바 있다.
     
    앞서 장 장관은 전날 열린 학술회의 개회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북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며 '일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기위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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