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군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수본에 수사2단이라는 조직을 설치하려 했다.
실제 수사2단에 참여시킬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으며, 체포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도 배포됐다. 이들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했으며 체포한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이러한 계획이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혐의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23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번주에는 KTV와 소방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김 특검보는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고 순차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특검보 1명을 충원하기 위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종합특검의 특검보 정원은 모두 5명으로 현재 4명의 특검보만 임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