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며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동참했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있다.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우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낭독한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에 함께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
셋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넷째,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
다섯째, 국회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