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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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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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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 유예 조치는 오는 5월부터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계의 재무적 압박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항공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노선 축소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단계별 슬롯 회수 유예를 선별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항공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한다. 감편으로 인한 결항 발생 시 사전 안내와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안전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공사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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