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제공전국 100여 곳이 넘는 학교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역사 왜곡 도서가 수백 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 도서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69곳 학교 도서관에 5·18 역사 왜곡 도서 총 331권이 소장 및 열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6건, 부산 39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9~10월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어 거센 비판을 받았던 리박스쿨 협력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36개교에서 38건이나 확인됐다.
이 밖에도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 110건이나 조사됐고 지만원의 '12·12와 5·18', '노태우 회고록 上(상)' 또한 일선 학교 서가에 상당수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판명된 '보랏빛 호수' 조차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소장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랏빛 호수'는 탈북자 이주성 씨가 지난 2017년 발간한 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군을 남파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표적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다
재단은 이 같은 왜곡 도서들이 교육 현장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 장서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도서를 들이고 폐기하는 것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라 교육청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단은 "자료선정 기준과 장서개발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문제 제기 시 서면 접수와 재심의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함께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적 자유'와 '학교 자율'을 명분으로 사실상 교육청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학교의 자율성이 역사 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학교 도서관은 교육기관인 만큼 역사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서개발정책 명확화 △교육청-학교 간 관리 책임 강화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는 한편, 이달 중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