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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가 급등에 '유류세 면제' 만지작…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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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트럼프, 유가 급등에 '유류세 면제' 만지작…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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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승인 사안인데다, 이로 인한 하락폭 미미
    2022년 바이든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무산돼
    당시 공화당 "눈속임에 불과한 정책" 맹비난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 이후 급등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방 유류세(gas tax)'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유류세 면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데다 이로 인한 휘발유 가격 하락 폭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류세를 면제하는 것는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추후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유류세는 전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자금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휘발유는 갤런 당 18센트, 경우는 갤런 당 24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란전 발발 이후 현재 미국의 유가가 약 50%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면세 조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한때 강성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앱스타인 사건'으로 등을 진 마조리 그린 테일러 전 하원의원(공화)은 "제발 서민들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좀 더 던져달라"며 비꼬았다.
     
    유류세 면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서민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며 "즉시 실행에 옮기자"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지난 7일 휴전 이후 양측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자 연방유류세 일시적 면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공화당은 이를 "눈속임에 불과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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