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유관 부처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유관 부처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가 이뤄져 다음 주쯤 진행 상황을 다시 교원단체와 협의한 뒤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곧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영유아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낮은 고등교육 부문으로 돌리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뒷받침돼야 AI 시대에 굳건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정책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오지선다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 1년 정도 된 만큼 머지않아 국교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방 거점국립대 3곳만 집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축소됐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9개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해 '성장엔진 연구 및 AI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바 있다.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곳은 학교 밖"이라며 "사회적으로 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등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