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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계엄버스 의혹' 내란부화수행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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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종합특검, '계엄버스 의혹' 내란부화수행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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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피의자 입건
    종합특검, 군 '2차 계엄' 의혹 수사 본격화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의 이른바 '계엄버스' 의혹과 관련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고 전 차장이 육군본부의 용산 이동을 총괄한 이른바 계엄버스 의혹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1시 20분쯤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보작전참모부장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 전 차장 등의 지휘로 12월 4일 새벽 3시쯤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가 계룡대에서 출발했으나, 25분 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해제안 처리를 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만큼 군이 '2차 계엄'에 가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사 구성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했다. 다만 고 전 차장은 당시 버스 탑승 인원에 대해 계엄사 편성 목적임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장성급 14명 전원에 대해 강등·정직 중징계 처분했다. 고 전 차장 등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박안수 전 총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새벽 2시쯤 계엄사 병력 운영 담당자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출동 가능 병력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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