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초빙교사제''가 인사권 남용과 금품 수수 등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사진.동래/금정)이 최근 부산 지역 20개 초등학교 44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의 88.7%가 현행 초빙교사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조사결과 166명(37.5%)의 교사가 초빙과정에서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94명(21.2%)이 교사들간 점수 따기와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비리조장(70명.15.8%)과 파벌이나 위화감 조성(68명.15.3%)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사의 인사는 순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이 같은 원칙이 초빙교사제에 의해 무너지고 있고 초빙된 교사와 초방되지 못한 교사 간에 위화감 조성과 함께 교장의 인사권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고 밝혔다.
또, 초빙 과정에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금품 수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초빙교사로 선정된데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받은 교장과 교사가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초빙이 필요한 변두리 학교에는 지원하는 교사가 없는 등 초빙교사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거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빙교사 축소와 초빙 이유와 근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교무회의 심의, 초빙교사 사후관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현재 초등 216명 중등 175명의 초빙 교사가 있고 지난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초빙교사제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