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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정권 교체''라는 리비아 전쟁의 목표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는 군사작전의 현실 사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리비아 전쟁 개시 하루만인 21일(한국시각) 미 언론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일찌감치 ''카다피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았지만 군사작전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다음 단계 행보를 캐묻고 나선 것.
이날 CNN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을 출연시켜 "카다피 정권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라면 작전은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멀린 의장은 "이번 작전은 매우 제한된 군사적 대응"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이 목표"라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멀린 의장은 "카다피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작전을 끝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언제 어느 위치에 있을지 미리 가정하지 않겠다"며 역시 대답을 회피했다.
NBC 방송 역시 멀린 의장을 출연시켜 비슷한 질문을 물었지만 멀린 의장은 "미국은 수일 내로 지도적 위치를 다른 나라에 넘기고 뒤로 물러나 지원역할만 할 것"이라는 핵심을 비켜가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번 전쟁은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바탕으로 둔 신개념 전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는 첫 사례이다. 지난 1994년 르완다 내전 당시 수십만명이 학살당한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지난 2005년 UN정상회의가 채택한 원칙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NBC방송은 "바레인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군주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데 미국은 물러나 있다"며 "이중적인 기준 아니냐"고 물었다. [BestNocut_R]
멀린 의장은 이에 대해 "두 나라(바레인과 리비아)는 다르다"며 "바레인과 미국은 우방관계인데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혀 민주화 시위에 강경대처하고 있는 바레인에 대해서는 리비아식 무력개입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