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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못하면서 축제는 왜이리 많은지…

사회 일반

    재정자립도 못하면서 축제는 왜이리 많은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축제성 예산이 높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의 축제성 행사예산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 2007년 50.5%, 2010년 49.3%, 2011년 47.7% 등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 6년 새 7%p나 떨어졌다.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곳은 노원구(27.7%), 은평구(29.7%), 중랑구(31.5%), 강서구(34.5%), 구로구(38.7%)등 14곳이며 강남구(82.8%), 서초구(79.4%), 중구(77.1%) 등 11개 자치구는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올해 축제성 행사 예산은 구로구(5억5천400만원), 강서구(3억5천700만원), 노원구(3억1천400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높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남구(0원), 서초구(2천500만원)는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줄였고, 중랑구와 강북구, 도봉구도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서울시 재정보전금 18억3천900만원을 교부받고 있는데도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축제성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두생 의원은 "예산낭비성 행사를 면밀히 평가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그 결과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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