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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장벽까지 사라짐에 따라 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앞으로 10년간 5.5% 늘어나고 35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업종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FTA의 덕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오면서 우리 농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로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앞으로 15년간 무려 12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해마다 8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준이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앞으로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어업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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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Nocut_R]정부는 지난 8월19일 농어업 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정이 보완대책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의 피해보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식량 곳간을 다 내어줘 농가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비준을 강행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농민들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