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최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이 울산시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구청장 측은 북구의 경우 전국에서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소신행정을 펼친 것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규제 구청장 권한 중요 판례, 관심 집중이번 판결은 최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윤종오 구청장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 주민대책위 류경민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구청장을 기소한 첫 사례인 만큼 재판결과는 구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 구명 대책위는 또 첫 공판에 앞서 오는 13일 윤종오 구청장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북구지역 각 자생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번영회 대표 등 160여명의 탄원서명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구청장 기소, 대권주자 등 전국적 관심윤 구청장의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대권주자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최근 울산을 방문해 ''''검찰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윤 구청장의 불가피한 조치를 이유로 기소까지 한 것은 무리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개혁 성향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목민관 클럽도 성명을 내고 윤종오 구청장의 검찰기소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목민관 클럽은 "검찰의 기소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강제휴무일을 늘리고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추진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estNocut_R]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2011년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축허가 신청도 허가하지 않자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이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조합은 또 북구청을 상대로도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