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소환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형 씨의 특검 소환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이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단 한 차례의 서면 진술서를 받고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이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이시형 씨에 대한 수사는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라기 보다는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의혹이 짙다. 수사방법뿐 아니라 수사결론에서도 그렇다. 대통령의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검찰이 똑같은 방법의 수사 똑같은 결론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유력 대선후보가 하나 같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그리고 검찰의 직급 조정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강조한다.
역대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처럼 유력후보 진영 모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한 마디로 검찰이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동네북이 됐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오늘 몇 시에 특검에 소환되는 거냐?= 정확한 소환시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전과 경호상의 문제로 특검에서 정확한 소환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sd
그렇지만 이시형 씨의 소환장면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에서는 오늘(25일)아침 7시부터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비표를 배포했다.
시형 씨의 소환은 대략 10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 구체적인 소환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시간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10시쯤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어젯밤(24일)부터 청와대 경호처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고, 사무실 입구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됐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언론사 중계차량들이 배치됐고 사진기자와 취재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검찰에 소환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특검에 소환되는 건 처음이다.
▶ 이시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되나?= 혐의는 두 가지다.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두 가지다.
그렇지만 일단 부지매입 자금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큰아버지 상은 씨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는데 왜 현금으로 빌렸는지 돈의 출처가 정말로 큰아버지가 맞는지 그리고 상은 씨는 6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이 의문이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특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조사대상이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게 될 집을 왜 이시형 씨 명의로 구입하게 됐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와 이 대통령 간 명의신탁이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2011년 5월 부친인 이 대통령으로부터 사저 부지를 먼저 자신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고,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시형 씨의 소환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특검이 이시형 씨 뒤의 배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지 매입의 실무책임자였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조차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시형 씨를 먼저 부르기 때문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시형 씨는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받았기 때문에 시형 씨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경호 절차상 배려는 하겠지만, 조사에는 예우가 없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 이시형 씨가 소환되는 것과 검찰이 동네북이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시형 씨의 소환은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의 신분이었지만 소환을 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했다. 검찰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소환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처음 소환되는 것도 아닌데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을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하건 무혐의를 하건 조사는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 씨가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시형 씨로부터 한 차례 소명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형 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며 "답변서가 길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작성한 답변서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건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은 경호대상이긴 하지만 3부요인도 고위공직자도 아닌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검찰은 소명서를 받고 서면조사만 했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봐주기 수사''로 인해서 특별검사가 출범하게 됐으니 검찰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그러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오는것이다. 이런 얘기냐?= 그렇다. 지난 6월 10일 수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여당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수사결과는 내가 봐도 믿기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선 상당히 미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여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거나 비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회 차원의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asd
특히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들에게 ''대통령 일가에 부담을 느껴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의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음을 실토하기도 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는데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사건을 지휘한 인물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법원의 법인세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배임혐의로 기소됐고 해임됐다.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KBS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결국 국가(국세청)가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기소했다.
이 억지 기소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랬던 최교일 검사장이 "내곡동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소를 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런 검찰의 이중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태도가대선정국에서 검찰개혁을 화두로 불러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이 된 것이다.
▶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후보들 간 차이가 있나?=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유력 대선후보 모두가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방안도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에 맞춰져 있다.
가장 확실하게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는 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문 후보는 정치검찰 청산과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정치권력과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 왔다.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할 때"라며 "위법 부당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사가 자신의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검사 출신 장악 해소 ▲법무부의 행정업무 전문화 ▲법무부 국장급 이상 순환보직 금지 ▲행정부 검사 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 폐지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다.
박근혜 후보 측은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검찰개혁안으로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연계 방안을 내놨다.
asd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특검을 상설화해 특별감찰관의 고발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방안인데,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에게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의 감찰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위원장은 특히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라며 검사장급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꼽았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이런 생각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다.
안 후보는 특히 검찰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상설특검 도입 방안을 강하게 반박한 것을 두고는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내는 걸 보니 검찰개혁이 이뤄지긴 할 것 같은데?=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세 유력 대선후보가 내세우는 어느 방안이든 비판의 표적이 돼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존립의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의 수사형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어떤 방식이든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문제가 됐던 표적수사, 봐주기식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이 달성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대통령 선거전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지만 막상 권력을 잡고난 뒤에는 검찰권을 이용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빌공(空) 자 공약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냐? = 그렇다.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창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 적도 없다. 오히려 역대 정부가 검찰권과 타협하거나 검찰권을 이용하기 위해 검찰권이 확대된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안대희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의 수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에는 39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55명이나 된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청와대와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검사장급 자리는 8개가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충성을 다했는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여당에서 검사장급 자리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논란이 일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내 목을 쳐라"라고 말하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안대희 위원장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가 아닌 다른 일로 직접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중수부장은 "존경하는 선배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쇼킹하다. 결국 검찰이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결과적으로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를 비호하게 되고 로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대검 중수부장의 공개적인 발언은 정치권에 대한 엄포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내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개혁에 나설 경우 검찰이 대기업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경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 그렇다면 더 더욱 검찰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 검찰이 본래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질 것이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반발에 대해 "검찰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면서도 "검찰이 잘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국민 생각이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대선후보들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검찰 청산 발언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정치검찰을 청산한다는 주장은 대다수의 검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라거나 "정치검사는 일부에 불과"는 말들이 나왔다.
사실 정치검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일부라는 정치검사가검찰의 요직을 차지하는 대표선수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BestNocut_R]
대부분의 검사들은 묵묵히 야근을 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다. 이들을 두고정치검사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적 사건이 적지 않았지만 전체 사건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 몇 개의 정치적 사건이 검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건은 검찰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처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검찰'' 또는 ''정치검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힘에 의한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