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세 신설 등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제민주화를 두고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열되면 자칫 대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여졌다.
순환출자 금지 논의에 대해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고도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벌세 신설을 놓고는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제화는 이미 시행됐다가 폐지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 소송제 도입 등에서도 각각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해 관련 쟁점 18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형태로 작성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은 ''해당 보고서는 내부 업무 참고용일 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