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대부터 예상 밖 '암초'…'李 사법리스크' 본격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무죄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첫 선고부터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매듭이 지어졌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국면,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방송은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숨진 이후로,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에서 했다는 것이다.

예상 깬 이재명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에 두 쪽 난 서초동(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法 "민의 왜곡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원도 안 받았다"던 명태균, 강혜경 '암호장부'에 잡혔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결국 구속됐다. 그간 명씨는 공천 대가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덜미가 잡힌 모양새다.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불태우겠다고 발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도 명씨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이른바 '암호장부'가 주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씨는 해당 장부를 최소 7년 이상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태균 게이트' 3개월…尹부부 기반 흔들었다[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매개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째인 14일, 명씨가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해 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논란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씨의 증언과 통화 녹취 공개로 급물살을 탔고, 명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 폭로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 김 전 의원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약 8개월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명씨 관련 의혹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수사팀을 확대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실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CBS노컷뉴스는 그간 공개된 70여개 녹취를 바탕으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檢, 명태균-이준석 대화 확보…'尹 공천개입' 의혹 단초? 검찰이 명태균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는 이 의원의 메시지 때문'이라는 주장과 일부 맞닿은 부분이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경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명씨의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을 숨긴 행위 등을 구속영장청구서에 부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태균·尹 통화에 이준석 역할?…檢 "明, 대통령 친분과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 사이 전화 통화의 발단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메시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태균, 김 여사 봉하 방문 때 '대통령 특별열차' 탔다" 주장 제기 2022년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김 여사와 함께 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일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첫 단독 공식 일정이었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월 13일(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을 당시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통상 대통령 내외가 탑승하는 특별열차는 객차를 회의실 및 식당 등 응접 공간으로 재구획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정원 인근에 드론 띄워 촬영한 중국인 체포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서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대출담당 직원도 연루 전산 조작과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조직적인 '사기 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 원을 편취한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와 수사과(박종길 수사과장)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2차 단속으로 1천여명 적발…'부실시공'이 최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2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천여 명을 단속하고 70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만을 단속해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1차 단속과는 달리, 이번 2차 단속 대상에는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부패 행위'까지도 포함됐다.

16살이 1억9천만원 '베팅'했다…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 지난 1년 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이 4천명을 넘어서며, 전체 검거 인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살 청소년이 1억 9천만 원을 '바카라'에 건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검거인원 9971명(구속 267명)의 47.2%에 달하는 숫자다.

경찰,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檢 '교제 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피해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용서나 사과 이런 단어는 제가 (이렇게) 기자님의 노트북을 쳤을 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때 쓰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셔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되길 무릎 꿇고 간청드립니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 행위를 자행할 일이 제발 없게 해주십시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방청석에 자리한 취재진의 노트북을 툭 치고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무릎도 꿇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 안은 피해자 유족 등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잃어버린 명예, 56년만에 되찾을 수 있을까요?[법정B컷] "내게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남긴 유언입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영혼은 죽어서도 그 애통함을 지니고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