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비자금 300억 의혹' 밝혀질까…검찰, 계좌 추적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법원 "퇴학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취소해야"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절차장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퇴학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尹 아웃'되자 김건희 재수사 결정한 검찰…판단 바뀔 포인트 셋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김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 현역 군인 상대로 군사기밀 빼내려 한 외국인 구속기소 검찰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외국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5일 외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4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특정 업체로부터 4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등 출국 거부 외국인 3명 본국 송환 법무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본국 송환을 거부한 외국인 3명을 직원이 본국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이라며 외국인 A, B, C씨 등 3명을 본국에 호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치소에 신종마약이? '천사의 가루' 적발…반입 경위 조사 중 수원구치소 내부에서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구치소 측이 외부 반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거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 평택시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의혹 메디콕스 압수수색 검찰이 100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조사 불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등 12명 추가 기소…피해자 261명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과 그 조직원 등 총 1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내일 임성근 포렌식 조사…'채상병 수사' 사실상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공수처는 오는 23일 오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부인' 尹에 일침한 군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군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을 향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 '흠집내기'에 힘썼지만, 이들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