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요구' 트랙터 상경 농민들…경찰과 대치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1일 경찰과 전농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20여 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수원시청을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국회 소통관서 대낮 화재로 480명 대피…6명 연기 흡입 주말 대낮에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4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21일 오전 11시 52분쯤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인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선고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 혐의' 김용현, 준항고 신청 "접견금지 풀어달라"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접견금지 등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3일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을 전날 오후 2시 14분에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을 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서류도 안 받는 尹 벌써 '꼼수'?…朴 때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지연을 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심판 절차 지연은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헌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법정 나오겠다는 尹, 탄핵 심판은 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준비 명령을 지난 17일 전자 송달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보냈고, 전날 오전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전자 송달로는 대통령 본인에게 서류가 전달되는지 확인되지 않아 인편으로도 서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법원서 '참정권' 쟁취에 한 발짝 다가서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이은혜·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 고발인…법원 "3천만원 배상하라"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 고발한 사람이 아이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자신을 허위로 고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국무회의 회의록 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며 "각 준비 명령은 전날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속보]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헌법재판소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속보]헌재 "尹에 24일까지 '포고령'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1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며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전부 공개…생중계는 안 해"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전부 공개…생중계는 안 해"

'尹탄핵심판'에 '尹지명' 정형식 주심재판관…결과에 영향 미칠까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으로 정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정 재판관이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의심이 있지만, 헌법학자들은 "주심재판관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형식, 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인물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조계 "아니다" 당초 재판관 9명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 자리가 공석(公席)인 상황. 국회는 연말까지 6명뿐인 헌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17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할까. 법조계에서는 당장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헌재도 이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