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뒷북' 이정섭 수사…공수처 또 논란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뒷북'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을 늦게 이첩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공수처에도 같은 고발 건이 접수돼 있었음에도 1년여간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또한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뒤늦게 이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불법대출 의혹' 신한은행 지점 압수수색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한 지점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검사 혐의가 오는 2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동부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 한화 약 442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메이슨 관련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오세훈 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의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4월 대거 무비자 입국설'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최근 온라인 상에 퍼진 '중국인 4월 대거 입국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명태균 의뢰 尹 여론조사 의혹' PNR 대표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씨 의뢰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를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명원 PNR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12·3 내란사태' 관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조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검찰, 오세훈 소환 임박…尹부부·홍준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명씨와 오 시장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만큼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이나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총수 딸 회사에 '알짜' 땅 넘긴 대방건설 대표 소환 검찰이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며느리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尹 구속취소 '나비효과'…공수처 내란 수사 '흔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후원자 3차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한정씨를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