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윤석열 당선으로 대전·세종·충남 현안 사업 탄력 기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충청권 지역 현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운동 기간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을 4차산업 특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7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연계하는 광역형 공약이 눈에 띄는데, 이런 대형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대전 핵심 공약으로 '중원신산업벨트' 구축 구상을 밝히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 청주, 천안 등을 잇는 최첨단 국가신경망기술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충주·오송·청주·대전·천안·세종·논산·익산·전주 지역을 하나의 산업 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청주, 보은, 옥천, 금산, 계룡, 공주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대전권 광역순환도로 건설도 약속했다.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대전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해 철도로 단절된 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확보된 지상 공간은 주거·업무·문화·녹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는 것의 대안으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한 만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대전의 첨단국방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ICT 융복합기술과 세종의 미래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머리얼 파크 조성 등도 제시했다. 세종에서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강조한 만큼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수도 세종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공약으로 낙후된 중부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세종시 일대에 가속기 연관기업·의료과학·제약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방사선 의·과학융합 산업 및 국제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도 약속했다. 충남지역의 핵심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 7개다. 이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낙후된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망 개선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추진,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 지역의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충남도와 서산시의 숙원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서산 공군비행장의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활용해 민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충남 서남부지역 주민의 열악한 공항 접근성을 해소하고, 환황해권 시대의 국제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국토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km 등을 건설하는데 509억 원이 소요되며 경제성(B/C)은 1.32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정부예산안(2022년)에는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을 거쳐 2026년 개항해 충남의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 약속,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여러 차례 공약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도 부산을 방문해 "부산에 산업은행 배치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유치하겠다"며 "부산에 산업발전과 무역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제대로 된 해양도시,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부산 유세전에서도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며 "대형은행과 외국은행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 경제계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지면 최근 착공한 문현혁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에 업무 공간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3단계 개발사업은 지하 5층, 지상 45층(전체면적 14만 6500여㎡) 규모의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KDB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금융생태계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국책은행 부산 이전은 실익을 얻지 못한 채 정책금융 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지난 1월 본점을 부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표심용 공약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내세운 부산 공약, 2030월드엑스포 유치가 '대전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 말리는 접전 끝에 결국 승리를 거머쥐면서 앞으로 부산과 관련한 공약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부산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 부산의 최대 현안이 국정 핵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부산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부산'을 만들고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양·물류·금융·관광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지원,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산 철도 지하화 추진 등을 내세웠다. 부산시가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실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상수로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공약들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어떻게 정부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할지 가시적인 조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그밖에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으로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글로벌 블록체인 특화도시, 디지털 융·복합 허브로 조성 △CCUS 플랫폼 선제적 구축 등도 내세웠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거나, 부산의 장기표류 과제들이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강점을 내세워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에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해사 사건을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관리 부문이 부산에 있어 부산에 반드시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부산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할 때는 '부산'을 적시했지만, 지역 간 유치전이 치열한 것을 고려해 최종 공약에는 장소를 빼버려 부산 공약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수차례 연설이나 TV토론회 등에서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제 속도감있게 진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누차 강조한 만큼, 부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 폐기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부산의 시한폭탄인 '핵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언급이 없었다. 윤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부산의 현안을 두루 담았지만,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재원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당선인이 부산과 연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 우선순위나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부산공약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부산 최대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 핵심사안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경남지역 10대 공약 살펴보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산업 정상화 등 10가지 경남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경남 공약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정상화이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경남이 차세대소형원자로(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은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이다. 윤 당선인은 항공우주산업의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낮은 편으로,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진해신항 조기 착공으로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세 번째로 제시했다. 진해신항을 세계 TOP3 스마트 대형항만으로 조성하고 공항·항만·철도가 연계된 물류 허브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진해신항의 중추 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도시로 국제 비즈니스·쇼핑·주거·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컴팩트 시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겠고 했다. 또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 전후방 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으로 동남권 경제의 활력을 증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 공약은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이다. 윤 당선인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내 2위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의 특성을 살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지원하고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ICT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또 제조 메타버스 등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을 다섯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선업은 스마트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은 국방 MRO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학·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환경을 활용해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며 국가 R&D 실용화 단지를 추진해 경남을 전통적인 제조생산기지를 넘어 고도화 된 혁신실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섯 번째 공약은 경남형 교통망 대폭 확충을 통한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이다. 윤 당선인은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과 남부내륙철도를 거제역~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며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조기에 착공하고 이와 연계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을 제고하며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 경부울 광역 철도망 구축, 창원중앙역 스마트 복합환승센터 개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사천IC~하동IC 확장(고속국도 제10호선), 거제~한산도~통영 간 해상연결 교량 건설(국도5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해상구간건설(국도5호선), 창원~밀양 고속도로 건설, 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함안 칠원~대구 현풍(고속국도 45호선) 구간 확장 등 산업․관광 거점 연계 광역 도로망을 확대해 경남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광역 생활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융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남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상·게임·웹툰 등 경남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들이 경남을 찾아오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여덟 번째 공약은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와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의 공공의료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서부경남에 출산·육아·의료·요양·치매 등을 포괄하는 통합 의료복지 타운으로 확대 조성하고 경남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정신적 외상환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차원의 트라우마 복합 치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아홉 번째 공약은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이다.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 기반 구축 및 6차산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연구개발 중심의 경남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하며 경남 특산수산물의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유전자 다양성 확보,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와 체험 중심의 경남형 수산자원조성 복합센터를 추진해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열 번째 공약은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국토 남부권이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아 관광자원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경남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한 국립 문화관광 SOC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의 해양마리나 기반을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국가사업화해 남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경남지역을 방문해 10가지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서 '또' 등장한 결선투표제…그 운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결선투표제의 운명이 대선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당제 구현을 위해 결선투표제 등을 내건 데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가 결선투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 조직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며 결선투표제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김동연 전 후보와 함께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제3의 선택, 제4의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을 갖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비례대표제를 개편하고 이상한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미리 편 짜기 힘들게 하지 말고 결선투표제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에서도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안산 유세에서 "대선이 열흘 안팎으로 남았을 때 국민들이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정치교체, 다당제를 이야기했다"며 "양당제라도 제대로 해보고 저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통합정부를 내세운 이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한 안철수 전 후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찬성한 데 이어 지난 3일 단일화 합의문 발표 후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도 "다당제가 제 소신이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내건 상황이다. 대선 결선투표제, 대체 뭐길래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선 프랑스에 이어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등 각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내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표를 제일 많이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다.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상대 후보보다 득표수를 많이 얻으면 당선되기에, 단순다수제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정치학회는 '대통령 선거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태우 후보는 약 36%의 지지로 당선됐고 김영삼 후보도 4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며 "경쟁이 다수로 늘어나면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게 됐고 따라서 (단순다수제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87년도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라며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정부 형태이기에, 여소야대의 경우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당선된 후보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제도적 문제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017년에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표와 채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살 하향 조정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된 헌법개정안이었지만,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된 바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개헌해야" vs "공직선거법 개정"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측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김형철 운영위원은 "헌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헌법에는 명확하게 일위대표제라고 하는 상대다수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제67조에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텍스트형 템플릿 대한민국 헌법 지난 2017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사)법과역사학회가 작성한 '민주적 대표성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텍스트형 템플릿 법과사회 '민주적 대표성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이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현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입법조사처로부터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측은 법률을 개정해 결선투표를 시행할 경우 선거 불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헌법을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는 CBS노컷뉴스에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을 과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선영 간사는 "헌법에서 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 세 가지"라며 "대통령이 선출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선거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라는 것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측은 '헌법 67조 3항'에 따라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조항은 후보자가 1인일 경우를 가정해 최소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게 민 간사의 설명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류홍채 교수도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고 법률상으로 위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헌법 제67조 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 교수는 이어 "헌법을 절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헌법 제3조인 영토 조항을 보면, 한반도 부속도서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나와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꼬집었다. "연합정치 꾀할 수 있어" vs "국내 적용가능한지 따져봐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정당 간에 연합 정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반면,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철 운영위원은 "단순 다수제에선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정책과 관련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보 단일화 논의에 휩싸여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이뤄지는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당 간에 연합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2차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간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또 "2차 투표 때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를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류홍채 교수는 "결선투표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라면서도,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결선투표제를 두고 "이게 의미 있는 결선 투표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심상정 후보와 기타 후보가 (제3후보자로) 남았는데, 그 후보들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1차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설까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선투표제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차기 정부서 가능할까?···'李·尹 공약' 구체성 떨어져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꾸렸다. 지난해 9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 등 기초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졌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국방부는 전남 무안과 해남에 이어 고흥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설명자료를 보냈지만 이들 지역은 반송했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무안군 등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철회하라"며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지만 주요 후보들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나서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만 밝히는 등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지 불투명하다. 임기 초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정과제 포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해야 해당 지역이 만족할만한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 윤창모 군공항정책과장은 "군공항은 국가산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 만큼 광주 군공항 역시 특별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대선 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환경수도 지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제주공약 키워드는 '환경수도 지정'과 '제2공항 백지화' '국제자유도시 폐기'다.   심상정 후보는 제주를 환경수도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현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외에 환경수도를 총괄할 수 있는 기후부지사를 두고, 녹색환경 의회 설치도 자신했다.   찬반 논란중인 비자림로 확대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난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 환경보전기여금 성격의 '녹색입도세' 도입도 공약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주 갈등의 근간인 제주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한편 과잉관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등 270여개 업종까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학생과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버스를 적용해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을별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1500개를 마련하고, 특성에 맞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설치하겠다고 자신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심 후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확장하고,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과 도의회 의원 정수를 제주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도 약속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보상을 배상으로 정정해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행방불명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실태조사 등 추가진상조사도 약속했다.   더불어 '제주4.3항쟁'으로 이름을 명확히 하고, 미군정을 비롯한 당시 공권력의 책임규명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저에게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 공약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홍석준 "지역경제도약 허브 기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에 대해 홍석준 의원(대구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대구 달서갑)은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는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구소의 기능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홍 의원은 "그동안 지방은 테크노파크, 지자체 주도로 중소기업 기업지원기능을 꾸준히 확충해왔고, 대구도 로봇, 지능형자동차, 첨복, 출연연 분원 등 부문별 국책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선도형 발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주도하는 국립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부처별로 연구개발 기획과 평가, 연구개발 수행기능, 연구개발 인재양성이 분리되고 산재되어 있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일원화해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허브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과학경제연구소는 지방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혁신역량을 동시에 도약시키는 역할로 향후 지역의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메가시티의 선도적인 연구개발지원과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중추기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체크]부동산세 징수, 우리가 OECD 최상위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발간된 공약집을 통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부동산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등을 약속했다. 과연 그럴까.   OECD 통계…韓, GDP 대비 자산세 캐나다 이어 프랑스와 같아 먼저 윤 후보가 언급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자산세(Tax on property) 비율은 3.976%에 달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캐나다(4.154%)에 이어 프랑스(3.976%)와 같은 수치다. 지난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3.113%)과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1.808%)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또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는 1.8%에 이르는 반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는 0.9%에 그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인 0.45%보다 높고,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0년 0.7%에서 2018년 0.8%, 2019년 0.9%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02%)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늘면서 韓 가치 높아진 것…보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OECD 통계만 놓고 각국의 자산세 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0년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시 OECD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는 부동산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금융자산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OECD 통계 기준에 부동산과 관계 없는 증권거래세, 차량 취득세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가 자산세를 정의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과 순자산에 대한 세금, 상속∙증여세 금융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고 나와있다. 한국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고 집계된 OECD 통계 또한,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구분돼 있지 않아 국가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4.2배 수준인 1.89%로 1위"라고 언급하면서도 "OECD 통계상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비중을 1.11%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OECD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비교 대상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대학교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처음에 OECD에 가입했을 때처럼 선진국들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보다 경제력이 낙후돼 있는 나라들도 (OECD에) 들어가 있다"며 "비교 대상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21개국 정도 있었고 지금은 회원국이 38개국"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 자산 가치도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유 교수는 "(GDP 대비 자산세 징수)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최상위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낮다. 그런데 세액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높다"며 "보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자산 구조 함께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한국의 자산 가치와 자산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CBS노컷뉴스에 "GDP 대비 세액으로 했을 때 높은 비용으로 측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GDP 대비 자산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대비로 보는 잣대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지가가 시세와 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조사했을 때 여전히 (자산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호림 교수도 "우리나라 GDP 전체 총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토지, 건물, 주택을 전부 합치면 7배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자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에 경제 총량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들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당연히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21년에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5.0배를 기록했다. 같은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비중은 2019년 대비 0.9%p 확대됐다. 반면 생산자산(건물 제외) 비중은 2019년도에 비해 0.9%p 축소됐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밖에 되지 않지만,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30%가 넘는다"며 "그러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산 구조와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세 부담은 낮지만, 전체 세액으로 놓고 보면 타 국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 "살펴야" vs "한국에서만 계산" GDP 대비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인 각국의 '부동산 집중도'가 달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부동산 집중도는 5.3으로 OECD주요국 평균(4.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호림 교수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가치 대비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 나오나 계산해 봤더니, 부동산 자산 총액이 0.16%로 산정됐다"며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국제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보유세 실효세율은) 따로 OECD에서 발표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계산하는 것"이라며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가장 객관적이다. 그래도 반론이 가장 적은 지표"라고 말했다.

이준석 "여가부 폐지 등 젠더 이슈 공약, 후보 생각대로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범야권이 이슈를 선점할 것이고, 젠더이슈는 후보의 생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양당 합당은 선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당 합당은 흡수 합당으로 절차를 밟게되고 당명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포용력과 결단력이 뛰어나고 이번 후보 단일화와는 상관없이 상당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판 이슈 선점 등에서도 범야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후보의 선거 후 복당 문제는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당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해 선거 이후 복당 문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궐선거 과정에 합당 대상인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1일부터 2박 3일간 대구 집중유세를 벌이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윤석열 "제주에 안정적 교통망 깔고 관광 활성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제주 8대공약은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안정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 제주사회의 갈등과 논란의 주축인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안전 확보와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간 1500만명이 제주를 오가면서 극심한 혼잡과 항공안전 우려가 심각하고, 현 제주공항 확장 또는 새로운 입지 선정은 또다른 갈등의 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개항이 제주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 규정, 배후 지역에 에어시티 지구를 비롯해 △스마트혁신지구 △항공물류지구 구축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국제공항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양받은 뒤 운영수익은 제주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제2공항 건설과 운영업무도 제주도가 주관하도록 했다.   제주항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최대 22만톤급의 크루즈 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크루즈 기항지만으로는 제주항의 경제가치가 미미하고, 국제자유도시 목적에 부합한 항만 물류 체계의 개선 또는 확대의 필요에서다.   제주신항만을 세계 3대 해로가 통과하는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윤 후보는 공약했다.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청'을 신설,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관광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할 계획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을거리 발굴 필요성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자율주행차 거점도시와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5G 기반 글로벌 드론도시 조성에 이어 K뷰티 화장품 산업과 용암해수 산업도 육성한다고 했다.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 보상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도 약속했다.   고령 유족의 요양과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지원하고 4.3기념사업과 추모제를 범국가적 문화제로 승화시켜 도민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공감하는 화합의 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신축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마련해 대기오염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유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등 재자원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도 약속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해녀문화의 전당과 세계지질공원센터도 설립해 제주 문화유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제주 방문 자리에서 "세계자연유산을 넘어 제주도의 발전을 이루겠다. 정책공약이 실천되면 제주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균형발전위 "특별자치도, 전북 성장 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해 "전북 3중 차별론을 극복하고, 전북 전체를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송기도 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이란 경제 활성화 동력을 통해 국가예산 배정에서 독립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윤덕 국회의원, 나를위한정책위원회 김윤태 공동위원장, 균형발전위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새만금·전북 특별권역이 포함된 '5극 3특 체제'와 전북 공약, 14개 시·군 공약을 제시했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주요 정책은 △신행정수도 세종시의 배후지 △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 그린뉴딜 거점 구축 △새만금권역 단일 경제공동체 등이다. 또한 전북 남원에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익산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등을 시·군 공약으로 제시했다.

李 "나쁜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尹 "부패 민주당 집권연장은 재앙" 여야 대선후보들은 2일 20대 대선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TV토론에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정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정치 교체를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체제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안철수, 심상정 후보님 등 모든 정치세력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을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 주가조작 이런 것 하는 후보들 되면 안 된다. 좀 전에 보셨다.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의 집권 연장은 재앙"이라며 상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며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이다. 3월 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도덕성과 능력을 어필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5년 후 어떤 대한민국에 살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은 첫째는 도덕성, 둘째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는 5년 후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방역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나 글로벌 감각,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다"며 지지율 10%를 넘길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는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이라며 "지지율을 3배 더 받아 10% 넘기고 싶다. 성폭력·성차별 위험을 3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지지율이 3배 높아진다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3배는 늘릴 수 있고, 육아독박을 3배를 줄일 수 있고, 주4일제 복지 국가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도 3배로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감세 복지는 사기"…윤석열 "자료 없이 하는 막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 복지는 사기"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자료 없이 하는 막말"이라고 반발했다. 심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에 구체적인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공세를 가했다. 심 후보는 우선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지칭) 때 '줄푸세'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했고, 기초연금도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를 겨냥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성장을 앞세우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겠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제가 원활히 성장해야 복지 재원도 산출된다"며 "기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단기 부양성 한시 예산을 줄이고 연 27조원 규모의 자연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공약 전체 예산인) 266조원(은 충당)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이에 "거짓말"이라며 "추계를 안 해보셨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이 자리가) 자료 없이 와서 막말이나 하는 데가 아니잖냐"고 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에 "자료를 (윤) 후보가 내야지 저더러 내라 하시냐"고 신경전을 펼쳤다. 심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언론에 국정공약 (예산이) 300조원에서 350조원(이고), 지방공약은 아예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가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을 극복하고 오만 복지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국가채무를 얹어 확장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후보는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증세는 자폭 행위'라고 했는데 윤 후보에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지어내지 말라"고 반응했고, 심 후보는 "지어낸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심 후보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 채무로만 (충당)하겠다는 것도 국민에게 지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증세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후보들끼리 꼭 필요한 것에 합의해 국민께 호소 드려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율 OECD꼴찌' 인구절벽 문제, 대선후보 4명의 대책은? 출산율 급락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에 관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명이 2일 대선 TV토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 주거 지원 등 각자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번째 사회분야 TV토론에 출연해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가시화되는 인구절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공통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은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지나친 경쟁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고 기회의 균형을 잡아야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세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 △지방균형 발전이 깨진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안 후보 판단이다. 그러면서 "우선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어려워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고 삶의 현실이 팍팍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또한 출산 이후 아이를 기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저출산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 출산율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또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과 빈곤,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인생 이모작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