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 "우리 경제 환경 녹록치 않아"…금융권 노력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올해도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 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있다"면서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에도 유의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될 경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과거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여러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개선된 데 힙입어,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환부문의 불안이 완화됐다"고 짚었다. 또 "당분간 해외경기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코로나 상황 변화 등 대외 여건이 회복되면 무역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1.03 14:0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지원 연장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 4월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휘발유·경유가격 역전 등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3550억원, 내년 4개월 동안의 지원규모는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내년 4월까지의 지원으로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을 종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29 11:00

秋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집행…상반기 65% 이상 집행" 정부가 내년 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잡힌 정부 재정 사업의 65%를 상반기 중 서둘러 집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또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향후 전망에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2.12.29 09:46

농식품부, 2023년 예산 처음으로 17조 돌파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17조원을 돌파했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올해 16조 8767억원 보다 4807억원, 2.8% 증가하며 17조3574억으로 늘어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789억원 증액됐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예산 증액은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 강화 예산으로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423억원이 추가됐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대상품목에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되며 정부안 720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401억원 늘었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에 20억원이, 양곡류 해외시장조사 예산에 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스마트팜 확산에 30억원을 비롯해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등 혁신생태계 활성화 예산도 55억원 늘어났다.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에 74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에 37억원이, 그리고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55억원이 추가 확정됐다.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예산도 12억원 늘어났다.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종합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도 확대된다. 이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로 42억원이 증액됐고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원이 추가로 반영돼 총 4만8천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2.12.26 11:03

내년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어…2023년 재정운용 계획[그래픽뉴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64조 4천억원보다 70조원이 많다. 2022.12.26 10:25

2023년 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그래픽뉴스] 지난 24일 638조 7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총지출 규모는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 보다 0.3조 원 순감했지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1.7조 원), 미래대비 및 안보 투자(+0.7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1.5조 원) 부분에서 증액됐다. 2022.12.26 10:07

2023년 예산안·예산부수법안…여야 합의 주요내용은?[그래픽뉴스]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며 해당 안건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2.12.23 14:21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보니[그래픽뉴스] 22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2.12.23 11:12

2023년 경제전망 종합[그래픽뉴스]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를 3.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수출은 -4.5%, 수입은 -6.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12.22 15:39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그래픽뉴스]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85㎡ 이하 아파트 민간 등록 임대가 부활한다.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되살린다고 밝혔다. 2022.12.22 11:18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한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보니[그래픽뉴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2022.12.22 11:10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년여만에 완화 정부가 21일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중과 배제하는 것은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7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기…아파트 매입임대도 부활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의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한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아파트에도 장기임대를 허용해 말라붙은 부동산 시장 매물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득세 중과세율 낮추고 양도세 중과도 계속 유예…다주택자 '중과 3종' 사실상 무력화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3주택 이하인 경우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8%, 12%로 중과세율 기준을 더 강화해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주택자에게는 4%의 중과세율을, 4주택자 및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법인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과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지난 19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도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에야 취득세 중과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지방세인 취득세율까지 낮추는 데 대한 지자체 반발이 컸던 만큼 정부도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해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는 데 이어 취득세 중과까지 완화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중과 3종 세트'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3종 세트 가운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의 경우 내년부터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의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과열기에 내려진 과도한 조치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황에 놓인 만큼 '규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은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먼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80%까지 허용하기 시작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50%로 낮추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최대 70%까지 허용했다. 더 나아가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주담대를 이용하도록 빗장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까지 주담대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 문제를 고려해 현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인 양도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인 경우 60%였던 양도세율을 아예 폐지한다. 부활하는 등록임대…장기임대에 85㎡ 이하 아파트 포함하고 세제 혜택 지원임대차 3법과 함께 힘을 잃었던 아파트 등록임대도 부동산 시장에 물량을 밀어넣기 위해 부활한다. 장기일반 매입임대 대상에 아파트까지 포함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선물보따리도 풀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4년 단기임대와 8년으로 구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아파트 장기임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고,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만 허용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를 다시 허용하고,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 대상에 국민 주택규모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기선 차관은 "소형 평형만 허용했을 때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주택 크기나 환경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인센티브는 우선, 취득 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면 85~100%, 60~85㎡는 50%씩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등록임대 제도에서 제공됐다가 폐지된 세제혜택도 복원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종부세 합산 대상을 계산할 때도 제외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p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배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의무임대기간을 15년까지 확대 적용한 경우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넓게 쓰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도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12.21 14:00

정부, 성장잠재력 저하에 '신성장 4.0 전략'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둔화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의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고도화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新일상·新일상·新시장으로 5만 달러 '초일류국가'로…낮아진 성장잠재력 극복이 열쇠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선언했다.   1960년대 국민소득 200달러를 목표로 농업 개발을 통한 빈곤 극복에 중점을 뒀던 것이 '성장 1.0'이라면, 1970~199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성장 2.0', 2000년대 이후 IT를 중심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성장 3.0'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흐름을 이어 내년부터는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초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분야 개척의 '신(新)기술',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의 '신(新)일상', 초격차 확보의 '신(新)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성장 4.0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미래비전 제시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2000년대 초 5%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0년대에 들어서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하락세의 원인이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자체 저하와 인구구조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의 급증, 재정 의존 확대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 또한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89.0%에서 최근 5년인 2017~2021년에는 57.9%로 크게 낮아졌다.   자율주행 인프라 2030년까지 완비…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으로 정밀화 3대 분야 중 신기술 분야는 차세대 시장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의료 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기술산업 5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아우른다.   미국의 4단계에 비해 한국은 3단계로 아직 수준이 낮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인프라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인 C-ITS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자율차가 자기 위치와 도로·교통규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돕는 3차원 공간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민간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 인증체계, 전용 하늘길 등을 지원하고,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통신장비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며, 같은 기간 1.8톤급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 독자 개발도 진행한다.   위치와 항법, 시간(PNT)에 대한 초정밀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는 2035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입, 미터급·센티미터급까지 정밀도를 올릴 예정이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는 20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에는 2029년까지 62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뇌손상 시야장애 개선용, ADHD 치료용, 어린이 근시 환자 치료용 등 다양한 치료용·재활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하고, 우울증 등 정서장애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플랫폼도 2024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하며,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도 나선다.   독거노인·시각장애인 등 위한 AI제품 보급…2026년 6G 기술 시연 신일상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화의 결합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삶의 질 제고 정책이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로봇, 시각장애인용 AI 리더기,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AI 제품 보급에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민 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7년까지 7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을 보급하기로 했다.   5G 전국망은 2024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고, 차세대인 6G 이동통신 원천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추진해 2026년까지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물류 관리 또한 상·하역 장비와 물류관리 장비의 스마트화, IoT·빅데이터·AI를 활용한 물류처리 최적화를 통한 스마트물류 4.0를 추진한다.   농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위해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 구축을 지원하고, 같은 기간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합수직농장 구축과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스마트 농어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투자로 초격차 유지…한국형 칸군 5개소 조성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신시장 전략을 펼친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 반도체는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입지 확보를 내년에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와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능력을 늘리는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현장형 인력 공급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Ex(확장)-OLED,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을 확보해 2032년까지 5년 이상의 신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로 대량 생산체제와 독자적 공급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해 2032년까지 데이터 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청와대와 일대를 묶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에 나선다.   식재료와 전통주, 향토음식이 결합된 K-미식벨트도 2032년까지 30곳을 조성하고, 남부권에서는 문학관과 지역 설화, 남도예술 등을 첨단교통과 연계한 K-관광 휴양벨트도 조성한다.   컨텐츠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IP) 보유 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IP펀드를 신설하고,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조성 등으로 제작도 지원한다.   해외건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한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R&D) 체계 마련, 인재양성 전략회의 발족 등 인재 양성 등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2027년까지 2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2022.12.21 14:00

정부도 결국 내년 2%대 성장 포기 정부가 결국 내년 2%대 성장 목표를 접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때 전망치 2.5%에서 0.9%p나 하락했다. 내년 1.6%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 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2.6%에서 2.5%로 소폭 내린 정부는 내년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 올해 6.6% 증가…내년은 4.5% 감소정부는 수출이 올해 6.6% 증가에서 내년 4.5% 감소로 곤두박질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8% 감소에서 내년 2.8% 감소로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경우 4.6% 증가하겠지만, 내년은 증가율이 2.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는 앞서 지난달 나온 한국은행 1.7%와 한국개발연구원(KDI) 1.8%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한은과 KDI 전망에는 지난달 말 나온 '10월 산업활동동향'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달인 9월 대비 1.5% 감소하며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방기선 차관은 "10월 생산 감소가 애초 예상보다 굉장히 커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은과 KDI보다 비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고용 상황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취업자 증가, 올해 81만 명→내년 10만 명 지난 6월에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15만 명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그 규모가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취업자가 81만 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둔화와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내년에 고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1%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6월의 3.0%보다 0.5%p오른 3.5%가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20억 달러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450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이다. 내년은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210억 달러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12.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