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잡힌 정부 재정 사업의 65%를 상반기 중 서둘러 집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또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하지만 추 부총리는 향후 전망에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