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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촉법소년' 통계 신설한다…'낡은 소년법' 개정 전망은 ▶ 글 싣는 순서 ①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②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③'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청소년이기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④경찰, '촉법소년' 통계 신설한다…'낡은 소년법' 개정 전망은 (끝) 경찰이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을 신설한다. 촉법소년 범죄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죄명별 분류도 더욱 세분화 되는 등 각종 정책 마련에 지표가 될 전망이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뜨거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공약으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등 면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이 향후 어떻게 개정될지도 관심사다. 총 16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형법도 함께 손 봐야 할 문제도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 킥스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지난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킥스 시스템 내부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근거해 일선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사건등록, 수사서류 작성 등 수사업무 전반이 이곳에 등록된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따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의자 관련 기록으로 통계의 근간이 되는 피의자원표는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피의자원표가 없다 보니 킥스에도 등록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촉법소년 관련 통계를 수기로 취합해왔다.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통계 분석 등은 쉽지 않았고, 관련 정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소년범들은 소년법이 아닌 형법상 처벌을 받아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 통계도 전무하고, 면밀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 하향부터 내세우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셈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준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공식 법적 통계가 현재 없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령 하향과 관련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소년 통계 항목을 신설하면서 죄명, 연령, 비행경력, 관련 환경 등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만큼 촉법소년 범죄와 원인 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통계를 통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찰청과 시·도청 간 정보 공유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킥스에서 잡히는 통계를 통해 범죄 유형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한 정책 마련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조치 필요…소년법 개정도 관심 소년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선도, 상담 지원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범죄가 반복될 경우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 경찰서마다 마련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감안해 처분 및 선도를 결정한다. 선도심사위원회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주변 환경이 취약한 소년범일 경우 생활용품, 심리상담, 정신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형법을 적용 받아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을 적용 받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소년 보다 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역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선도에 방점을 찍는 게 방향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진행하는 '희망동행교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해 집단상담·미술치료 등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사 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치유 선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서류에 결과보고서를 편철해 송치하는 등 처우 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범은 2019년 2만5940명, 2020년 2만3464명, 2021년 2만411명 등으로 매해 2만여명 수준이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21.5%인 반면, 미이수 소년범은 30.5%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만한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각종 정책 추진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총 16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들에는 △소년 보호사건 심리에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 다양화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등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할 경우 기존 촉법소년이던 만 13세,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형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형법이 더 큰 법이기에 형법 기준으로 소년법을 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나 12세로 낮춰야 한다. 형법도 같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2.03.17 05:10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청소년이기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 글 싣는 순서 ①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②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③'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청소년이기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계속) "옛날 모습과 엄청 달라져서 친구가 혹시 몸속에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냐고 했어요." 지난 2월, CBS노컷뉴스와 만난 고등학생 현우(가명)는 세나청소년 회복 지원센터에 1년 2개월째 생활하며 달라진 모습들을 설명했다. 현우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육원 형들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패싸움을 시작했고, 중학교 들어서 방황이 심해졌다. 징계는 선도위원회 10번에 학교폭력 2번. 학교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고 도망가 놀러 다니기도 했다. 소년법상 만 10~18세 청소년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육원 유리창과 벽, 문 등을 부수는 폭력 행위로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6호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끝날 때쯤 보육원에서 현우를 다시 받아주지 않자 1호 처분으로 변경돼 지금 센터로 왔다. 현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다닌다. 학생회 임원을 맡고, 모범상과 교과우수상도 탔다. 학교에서 잘못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찡그리던 아이들은 이제 현우를 반겨준다고 한다. 현우는 "비행 청소년이 안 좋게 보이지만 희망을 주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재사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검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만 14~18세 소년 범죄자들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33%에 달했다. 이중 전과 9범 이상 비율은 5.9%였다. 재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52.5%, 1년 이내가 81.7%였다. 비행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의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소년범을 교화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과밀화돼 있다는 점은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한 해 소년보호처분 건수는 약 3만여 건,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을 위탁받아 분류 심사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곳(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다. 다른 지역은 6개 소년원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8~10호 처분으로 가는 소년원은 전국에 10개(여성 소년원 2개, 남성 소년원 8개), 6호 보호치료시설은 12개뿐이다. 1호 처분에 해당하는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은 전국 18곳이다. 규칙적인 생활·적절한 제재로 행동 교정'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법제화에 앞장섰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현실을 보고 2010년 처음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었다. 정원 10명 이내의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은 2016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식 시설로 인정받았다. 세나청소년 회복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세진회 이일형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가정에서처럼 돌보니까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처분 받은 아이들 재범률은 90%가 넘는데 센터 재범률은 25~30%가 안 넘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학교 갈 때는 오전 7시 30분에, 방학 땐 오전 8시 30분에 기상한다. 식사를 하고 운동 후 교과목 공부를 한 뒤 저녁 시간에는 휴식을 취한다. 취침 시각은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10시에 일어나 영화를 보거나 독서 토론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바리스타 실습이나 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휴대폰 사용은 제한된다. 휴대폰으로 온라인 접속 시 이전에 같이 비행을 저지르던 친구들과 재비행을 모의하거나 성매매 피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빡빡해 보이지만 중학생 다현이(가명)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로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다현이는 상습 가출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1호 처분을 받고 '꼭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아버지의 우울한 표정을 보니 집에 돌아가 잘할 자신이 없어 시설로 왔다고 했다. 다현이는 사춘기 때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매를 맞으며 반항심이 커졌다.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8살 차이 나는 오빠도 비행 청소년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시작한 다현이는 아는 오빠들과 '조건만남 사기'를 쳐 돈을 벌기도 했다. 성매매하려는 남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 현우는 "불량한 조직에 익숙했던 이전에는 친구나 선배 밑에서 명령대로 행동하고 폭력적이라고 소문이 나서 힘들었다"며 "여기서 원래 알던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차단하고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결과가 좋아 억지로 습관을 들였더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인권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육원이나 일반 그룹홈,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법원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데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별적 관심으로 '재범하지 않을 힘' 길러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24시간 감호로 자유가 제한됐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싶다", "요리학원에 다니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등 여러 포부도 나타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건강 요리 개발자, 일식집 사장, 바리스타, 공인중개사 등 꿈도 다양했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도 교화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서 옳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2018)를 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소년범들이 부모의 양육 환경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처분 받고 집에 돌아오면 범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환경에 다시 놓인다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천 판사는 "격리 교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수용돼 있는 동안 살려는 의지를 꺾어 나오면 수동적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리시설에 수백 명을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군중심리에 끌려 뭔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며 "소규모로 운영해야 개별적인 아이들 확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3년간 세나청소년 회복 지원센터에서 일한 세진회 홍웅기 전 사업팀장은 "소년원이나 6호 시설같이 큰 곳에서는 아이들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없다"며 "아이들 5~6명이 오면 각각의 우주가 온 듯이 다 환경이 달라 하나하나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보고 그 배경에 맞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은 "성인은 어느 정도 생각이 굳었고 생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데 소년은 변화의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국가가 범죄가 발생한 근원인 가정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년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인 나사로청소년의집 박재숙 원장도 "청소년들이 멋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6개월 있는다고 아이들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 돌아가서도 견딜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센터에서 1년 위탁 기간을 채우는 다현이는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저라도 바뀌었으니 한번 가보고 싶다"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시설에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03.16 05:45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 글 싣는 순서 ①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②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계속)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중학교 1학년 A양은 밤 11시경부터 6시간 동안 손과 다리를 묶인 채 또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 가출해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A양은 밤새 폭언, 구타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경찰 부실 수사 등으로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동의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청와대는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해 학생들이)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소문내고 길가며 만나는 애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거예요."   피해자 A양을 대리하는 학교폭력 전문 권성룡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이 범죄를 '자랑스러운 과업'으로 생각하는 듯했다고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여론은 분노했다.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법을 폐지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입법에 필요한 근거 및 소년범 재사회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와는 다른 아이들…흉악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벌 "솔직히 심각하긴 심각해요."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소년법 전문 정복연 변호사가 소년범죄 양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중학생이 엑스타시를 복용하거나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등 범죄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이들이 촉법소년인 점도 알아서 경찰서에 '처벌 안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온라인에서 범죄 행태를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가면 사고 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마지노선을 정해야 아이들이 덜 (비행)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 또한 "경험상 중학교에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비행에 물드는 경우가 많다"며 "연령을 초등학생들에게 한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중학교 1~2학년과 2022년의 중1~2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통계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전체 소년범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소년보호재판에 넘긴 촉법소년은 1만91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따지면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전체의 5% 정도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지금 13세는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1%의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오면 '황소개구리'로 변해 99%에게 악풍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할 수 없고 처분 결과도 모른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승 연구위원은 "소년보호재판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 법정 판사만 있는 곳"이라며 "피해자 목소리가 안 담긴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가 가능한 사건이 소년부로 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령 하향→범죄 예방? 입법 근거 통계 부족 소년범죄가 실제 흉포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소년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전에 비해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기보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폭력으로 못 느꼈던 것들을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도 "또래 싸움도 과거에는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집단 따돌림이고 온라인 폭언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년보호처분이 소년범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소년법이 바뀌긴 해야 한다"면서도 "형량을 단순히 높이는 걸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14세를 13세로 낮췄을 때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확한 촉법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자료는 비행에 불과한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년법 개정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부 재판을 8년 동안 맡아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형법에 14세 미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면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연령 하향 시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 기준이 없어 각 국가 사회가 합의 하에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로 낮추면 12세 아이들이 논란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디까지 (연령이) 내려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나이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 향후 50년 동안 무익한 논쟁이 없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 재사회화 대책 필요…사회가 책임져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표했다. 소년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 변호사는 "소년법상 처분 범위가 너무 좁다. 10개 처분 중 1호는 집에 가라는 것이고 6호 시설, 소년원 3개 카드에 불과하다"며 "입법적으로 판사한테 다양한 카드를 줘야지 아이들을 다 형사처벌하고 범죄자·전과자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은데 시민으로 잘 자라는 수가 너무 적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천 판사는 "10호 처분 기간도 2년밖에 안돼 아이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며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정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내보낼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늘리고 시설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과밀화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학습하고 재범하는 원인이 된다. 정 변호사는 "가출했다가 동전 턴 아이들이 엑스타시한 애들이랑 같은 시설에 섞이면 무섭다고 운다"며 "아이들이 제3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지도록 (비행 및 범죄) 수준별,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지금 13세가 흉악해진 건 다 우리 책임"이라며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게 걱정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12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범죄가 흉악해지지 않도록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등 행동해야 아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흉악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15 05:55

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 글 싣는 순서 ①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계속) 비행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법의 두 가지 목표다. 우리 사회는 반사회 성향 소년이 건전하게 자라길 바라며 소년법을 뒀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다.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은 소년의 죄질보다 재비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내려진다. 10세 이상부터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부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약 3만8천 건이다.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저질렀을까. CBS노컷뉴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12건과 통계를 통해 소년법의 의미를 들여다봤다. 사례에 쓰인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가출, 범죄의 시작…절도·사기가 가장 많아 중학교에 갓 올라간 다현이는 7개월 동안 다섯번 '실종'됐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탓에 툭하면 집을 나갔다. 동네 선배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다현이는 상습 가출로 소년부 재판을 받았다. 소년법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한 소년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재판에 간다. 2020년 우범소년은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3.7%를 차지했다. 가출은 추가적인 비행으로 이어지곤 한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사기를 저지른다. 호기심 등의 이유도 있어 두 죄명 비율을 합하면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거의 절반일 정도로 흔한 비행이다. 중학교 3학년 하은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다른 지역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친구 관계가 중요했던 하은이는 가출해 무리와 함께 절도 등 비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택시로 이동하며 요금을 서너 번 내지 않아 사기로 입건됐다. 이미 한 번 보호시설에 다녀온 하은이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피해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보호 필요 가출은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 돈벌이 수단으로 조건 만남을 하며 성인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성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전까지는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나 위험한 상황은 여전하다. 중학교 2학년 예원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온라인 등에서 성범죄에 노출됐다. 어머니는 예원이가 4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후 생계 활동을 못 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예원이를 키워왔다. 집안 분위기는 우울했고, 아버지는 예원이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집도 학교도 예원이를 외면했다. 중학교 때는 동급생이 나체 사진에 예원이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가해자는 강제 전학을 갔지만 예원이도 더는 학교를 못 다녔다. 당시 아버지가 예원이를 비난하자 예원이는 한겨울에 집을 나왔다. 쉼터에서도 지도 교사 지적에 반발해 도망쳤다. 술 사주겠다는 성인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한 예원이는 시설 보호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윤서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던 윤서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재혼한 아버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윤서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복동생들과 차별당하며 가족 사이에서 겉돌던 윤서는 결국 가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쉼터에 거주하던 윤서는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윤서의 진술서엔 "집이 지옥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또 상처를 준다"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재판에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몸을 버렸다"며 윤서를 책망했다. 분노·우울이 범죄로 표출…보호자와는 정서적 관계 단절 책 <소년을 위한 재판>을 쓴 심재광 판사는 소년비행의 가장 큰 특징으로 '충동성'과 '반복성'을 짚었다. 2020년 보호소년의 행위 원인 중 '우발'은 41.9%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분노와 우울감 등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반복되는 비행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던 고등학생 현우는 초등학생 때 보육원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자신도 패싸움을 시작했다. 중학생 때 좋아하던 보육원 선생님이 떠나면서 방황을 심하게 했다.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현우는 보육원 유리창과 문, 벽 등 기물을 파손해 소년부로 넘겨졌다. 고등학생 준영이는 PC방에서 지갑과 시계 등 고가품을 훔쳤다. 집에서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간병하던 할머니는 화가 나서인지 수시로 욕설을 했다. 화살은 준영이에게도 향했다. 욕설이 듣기 힘들었던 준영이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보호자와 정서적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들도 범죄에 손을 댔다. 화장품 매장에서 4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민경이는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던 상태였다. 모녀는 둘 다 우울증이었다. 아버지는 숙식 '막노동'으로 지방에서 생활했다. 민경이는 고등학교 자퇴 후 비행 소년들과 어울렸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소년부에 통고했다. 소년원에서 나온 민경이는 또다시 가출했다. 중학교 3학년 유빈이는 빈집에서 친구들과 '래커(락카)'와 부탄가스 등 약물을 3번 흡입했다. 유빈이는 락카 흡입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에서 따돌림당하기 싫어 함께 비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부모님은 유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했고, 이는 유빈이에게 상처로 남았다. 사춘기 들어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웠던 유빈이는 친구들에게 의지했다. 가해자면서 피해자이기도…'범죄 선택'은 누구 책임인가 소년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소년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얼굴을 포함해 온몸에 문신이 있는 중학생 강민이는 보호처분 기간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강민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나 비행 정도는 더 심해졌다.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강민이에게 없었다. 강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처음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아버지는 외도하다가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강민이를 돌봐왔지만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 지환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길거리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붙잡혔다.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지환이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투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지환이도 아버지로부터 맞았다. 소년범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만 있는 건 아니다. 중학생 승호는 부모님, 형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다만 부모님은 승호가 동네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시비가 붙은 승호는 서열을 가린다며 어느 봄날 공원에서 집단 패싸움을 했다. 승호는 "친구들이 부추기는 분위기에서 겉멋에 빠져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특목고에 다니던 동욱이는 길 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했다. 4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 손에 컸지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복하게 자란 경우다. 동욱이는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친한 친구도 없고 경쟁이 심해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자 범행했다고 말했다. 소년범죄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정·학교·사회로부터의 방치, 심리적 불안, 또래 압력 등이 자리한다. 물론 더욱 광범위한 배경과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행동을 선택하는 건 자율성이 있는 개별 청소년이다.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질러선 안된다. 범죄의 흉악성,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또 다른 소년들이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수다. 다만 그 책임을 손 쉬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처벌 강화와 연령 기준 하향으로 채운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되고 있는지, 소년범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소년범만의 선택인지 등 충분한 숙고가 이뤄졌는지 물음표가 제기되는 셈이다. 8년간 소년보호재판을 맡아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문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혐오"라며 "비행이나 범죄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못보니까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역반응으로 혐오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은 혐오받아야 할 게 맞지만 아이들이 왜 비행에 이르게 됐는지 실상을 보고 근원적으로 막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3.14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