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전력 생산 끝없는 고통에도 같은 전기요금…'차등전기료' 요구 확산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영구정지·수명연장 엇갈린 운명…고리원전을 가다 ②원전 탄생부터 핵연료 보관까지…지역민 목소리는 '실종' ③전력 생산 끝없는 고통에도 같은 전기요금…'차등전기료' 요구 확산 (계속) 고리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자, 부산 등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 수십년째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이 똑같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력 생산은 지역, 소비는 수도권…요금은 동일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4337GWh로, 부산 4만 6579GWh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전력 판매량은 서울 4만 8788GWh, 부산 2만 1493GWh로 서울이 부산보다 2배 넘는 전력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전력자립률을 비교하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행정구역별 전력자립률은 서울 11.3%, 경기 61.6%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은 191.5%에 달했다. 전력자립률이 100%라는 말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즉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보다 2배 가까이 더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격차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지역 해안가에만 밀집한 상태다. 국내 원전 25기가 들어선 곳은 부산 기장군, 울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으로, 전력 주 사용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의 원전도 들어서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고리 2~4호기 등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거나 원자로를 늘리면, 원전이 있는 지역과 수도권 간의 전력자립률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독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력체계를 가진 영국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국은 남부 런던에서 전체 전력의 50%를 소비하고, 생산은 북부에서 담당하는데 남부와 북부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이 다르다.   거세지는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수도권 설득이 관건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원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 법안을 잇따라 제출한 상태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구와 사업장이 몰린 수도권에서 전력 대부분을 쓰지만, 전력 생산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임에도 전기요금 차이가 없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자체별로 각자 전력자립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유도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등요금제 도입에 미온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역 편중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현재 지원하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지역별 갈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수도권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전력 생산지 요금은 인하하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인상하기 때문이다.   부산연구원은 지난 2018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서울·경기)과 원전 인근 지역 주민 각 600명을 상대로 전력자급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수도권은 찬성 21%, 반대 55%로 반대가 2배 이상 많았다. 찬성 41%, 반대 37%로 나타난 원전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위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결과가 달라졌다. 원전 지역 응답자 65%가 찬성했는데, 수도권 응답자도 55%나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부산연구원은 지역에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 비용 차원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면 수도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윤찬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함께 세미나나 포럼을 여는 등 방식으로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4 14:36

원전 탄생부터 핵연료 보관까지…지역민 목소리는 '실종'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영구정지·수명연장 엇갈린 운명…고리원전을 가다 ②원전 탄생부터 핵연료 보관까지…지역민 목소리는 '실종' (계속)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고리원전 2~4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는 오래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서 열람 누가 하나?" 현실과 거리 먼 의견수렴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 들어가는 부산 부산진구 일대 거리에는 최근 생소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고리3·4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사전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수막 옆을 지나던 부산시민들은 대부분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한수원이 작성한 수백페이지 짜리 평가서를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읽고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시민 손명진(20대·남)씨는 "평가서가 300페이지라면 열람 못 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의견 낼 사람은 많지 않다"며 "사고 가능성이 0%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고리원전에 인접해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공람 방식은 정말 별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일(60대·남)씨는 "누가 바쁜데 그거(평가서 열람) 하러 관공서를 찾아가겠나. 개개인이 찾아가서 의견 제시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다"며 "차라리 집마다 설문지를 나눠주면 몰라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의견수렴'은 원자력안전법 103조를 근거로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공람하게 한 뒤,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추가됐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건 지난해 한수원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할 때였다. 반경 30km 이내 부산·울산·경남 16개 지자체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을 진행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300쪽 넘는 평가서를 관공서 운영 시간에 찾아가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데다 내용 또한 전문 용어로 가득했던 탓이다.   그 결과 부산지역 10개 구·군 주민 240여만명 가운데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사람은 '158명'에 그쳤다. 이 상태에서 한수원은 다음 단계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아니라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해 열릴 때마다 파행을 거듭했으나, 한수원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원전 이슈에서 지역 의견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계속운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7일 한수원 이사회가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용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안을 의결하자, 기장군과 기장군의회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의견수렴 없는 독단적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기장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을 원자력안전법상 주민 동의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관계시설'로 간주해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부산지역에선 130개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리고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고리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을 규탄했다. 민·관이 한목소리로 '지역민 패싱'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수십년 반대해도 소용없어…"형식보다 내용 채워야"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지척에서 함께한 기장군 주민들은 원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험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기장에서 수십 년간 거주한 황운철 기장군의원은 "70년대 초 국가 정책으로 고리원전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당시는 혐오시설이나 방사능 위험에 대한 개념은 부족했고, '원자 폭탄으로 발전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감이 컸다. 반대 시위도 진행했으나,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전과자도 많이 생기고 강제로 진행됐다"며 "고리1호기 수명연장 때도 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거세게 반대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어차피 원전은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제는 한수원에서 나오는 각종 주민 지원사업 등 현실적 지원이라도 받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니 한수원도 주민 의견수렴은 안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원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꾸준한 합의 과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근 한국정치학회 이사는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인 '온칼로'는 198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40년 동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철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고리2호기 계속운전 과정에서 진행한 공청회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뿐, 시간과 공을 들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전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 부산시청도 들어간다"며 "절차만 밟으면 될 일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주민 동의나 당사자 합의를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을 앞둔 한수원은 2호기 열람 당시 나온 지적을 일부 수용해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초안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주요 내용 요약본을 따로 만드는 한편 별도 설명자료와 동영상 자료도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초안 문서 인쇄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3 15:30

[르포]영구정지·수명연장 엇갈린 운명…고리원전을 가다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영구정지·수명연장 엇갈린 운명…고리원전을 가다 (계속) '우리는 원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21일 찾은 부산 기장군 고리1발전소 출입 건물 외벽에는 고리원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고리1발전소는 국내 최초 상업운전, 영구정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고리1호기, 오는 4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한 건물에 '싸늘함'과 '후끈함' 공존하는 발전소고리1발전소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고리1호기 터빈 건물이었다. 원자로에서 생산한 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는 시설이다. 굉음을 내며 기계가 돌아가던 이곳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2017년 6월 이후 완전히 멈춰 섰다. 이를 증명하듯 '고리1호기 영구정지 관련 미사용설비'라는 안내판이 설비 곳곳에 붙어있었다.   가동을 멈춘 거대한 터빈 앞에는 고리1호기 해체를 홍보하는 부스가 세워져 있었다. 안내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관계자는 "원전산업의 새 먹거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1호기 해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안전 운영'을 전제로, 고리1호기를 '단독으로' 즉시 해체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체 홍보 부스를 지나 2호기 터빈실로 들어섰다. 1·2호기 터빈실은 한 건물에 공간만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같은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고요하고 싸늘한 1호기 터빈실과 달리, 2호기 터빈실은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윙~'하는 요란한 기계음 탓에 옆 사람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터빈실을 통해 원전의 조정석으로 불리는 '주제어실'로 들어가자 2호기가 '살아 있는 원자로'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 났다. 공간을 가득 메운 각종 제어반과 방사선 감시장치 등에 붙은 버튼들은 일제히 불이 들어와 있었고, 원자로 제어반에는 '원자로 출력 99.9%'라는 문구가 표시돼 정상 가동 중임을 증명했다.   고리1발전소 원자로의 운명은 여론과 정책에 따라 1호기는 '멈춤', 2호기는 '가동 추진'으로 엇갈렸다. 1호기는 2007년 '1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그 전에 재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이 수명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017년 국내 최초로 완전히 멈춰 섰다.   당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을 선언하며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정책대로라면 2호기 역시 40년 설계수명을 채우고 올해 4월 영구정지될 처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호기 영구정지는 없던 일이 됐다. 한수원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나아가 고리 3·4호기 역시 계속운전을 추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앞둔 상태다.   포화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처리 방법은 '안갯속'마지막 장소인 고리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 향했다. 원자로에서 실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한 장소인 만큼 출입은 매우 까다로웠다. 큼지막한 방사능 마크가 박힌 갈색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면장갑, 면양말, 안전모를 착용한 뒤 개인 피폭량을 측정하는 자동선량계(ADR)와 열형광선랑계(TLD)를 왼쪽 가슴에 넣었다.   건물 안에는 푸른색 물이 가득 담긴 수조 형태의 '습식저장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로 16.7m, 세로 7.9m, 깊이 12.7m 규모의 수조 안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세워 꽂아두는 벌집 형태의 '저장랙'이 보였다.   2호기 저장조는 사용후핵연료 920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현재 약 760다발을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습식저장'하면 고리원전 저장조는 2032년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수조 앞에 선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은 다소 느슨한 형태로 보관 중인데, 간격을 촘촘하게 해주는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수조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별도의 시설에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3발전소 주차장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2880다발 규모의 건식저장시설을 2032년까지 건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와 같이 '습식저장' 방식을 유지하면 2032년에는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내를 맡은 한수원 직원들은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서라도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동을 멈춘 1호기 저장조에 현재 사용후핵연료 485다발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향후 20년 동안 해체 작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미국·독일 등 24개국에서 운영 중인 만큼 안전성 역시 국제적으로 입증됐다는 부연 설명도 뒤따랐다.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사용후핵연료를 향후 수십 년간 보관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만 운영한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저장시설이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원전으로 인해 40년 넘게 안전을 위협받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과한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이다.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원전 부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을 확보한 시점에 반출할 것인지, 혹은 부지확보부터 처분시설 마련까지 시점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인지 등에서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2023.02.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