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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리면 청년은요?…엇갈린 시각서 찾는 해법 ▶ 글 싣는 순서 ①'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②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 ③"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71살이고요" ④'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⑤정년 늘리면 청년은요?…엇갈린 시각서 찾는 해법 (끝) 25살 변모씨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대학 마지막 학기부터 스펙을 위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19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신입 채용 공고는 가뭄에 콩 나듯 날 뿐 대부분이 경력직 공고였다. 변씨는 "고령층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채용시장에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있다"며 "정년연장은 당연히 청년층에게 부담과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노인 빈곤율도 심각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지면서 (소득 없는) 공백기로 고충이 있는 건 알지만 청년층이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에 다 걸려 일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한다." 65세 김모씨는 지난 20년간 한 기업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다 석 달 전 정년 문제로 퇴사했다. 수입이 끊겨 재취업에 나선 그는 "정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시장에선 '할머니' 취급을 당한다. 정년 제약이 없는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일이 혹독하고 복지는 한참 뒤떨어지는데 월급도 기존보다 50만 원이나 깎여 100만 원 후반대로 곤두박질친다"고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새로 땄지만, 김씨는 그간 해온 조리사 일만큼 잘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린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한다. 정년으로 일이 끊기니 소외감을 느끼고 막막할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2030 "신입 채용 악영향 줄라"…'철밥통' 직장선 수혜 기대도 '정년연장'이란 주제 앞에서 젊은 세대는 신입 채용에 악영향을 줄까 '불안'을, 중장년층 이상은 정년 이후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을 말하며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2030 젊은 세대는 근로현장을 떠나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했다. 정년이 늘면 그만큼 높은 임금을 차지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회사가 부담을 느껴 청년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할 수 있단 지적은 이미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대일 교수의 연구('정년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후 2019년까지 기간 동안 23~27세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는 상용직에서 4.5%, 임금 근로 일자리에서 6.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악화됐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에는 다수가 공감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임모씨는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정년은 옛날 기준에 머무른 건 맞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나이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나이가 많든 아니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에게 돌아올 정년연장의 혜택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청년도 있었다. 수도권 구청에서 근무하는 최모(29)씨는 "일단 공무원에 들어온 이상 나가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다. 그냥 안전하게 오래 다니자는 생각"이라며 "정년연장으로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줄어 그 기간도 걱정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급속도로 유연화된 최근 고용형태의 특성상 정년연장이 큰 장점이 아닐 거란 시각도 있었다. 변씨는 "요즘엔 관심사에 따라 이직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직업과 소속을 가진 '엔(n)잡러'도 흔한 만큼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서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60대 전후 "MZ우려 이해는 하지만…그 자리 뺏을 생각 없어" 60세를 앞뒀거나 그 나이를 지나온 세대는 정년연장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설과 주차 관리를 하는 박모(75)씨는 젊은층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생각을 밝혔다. 그는 태권도 도장부터 개인 사업, 평범한 직장생활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박씨는 "젊을 땐 자식들에게 '올인'하고 은퇴하면 남는 게 없다"며 "노인 일자리는 값 싼 일자리 뿐"이라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령층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인 만큼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단 뜻이다. 이른 퇴직을 하고 몇년 전부터 연금 81만 원으로 생활하는 서모(65)씨는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기가 너무 힘들다"며 정년 연장은 '필수'라고 했다. 대학에서 미화 업무를 하는 50대 오모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층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경비나 청소 분야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 '정년을 연장해주면 청년 일자리는 어쩌냐'고 그러면 가슴 아플 때가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만으로 빈곤 해결될까…다른 해법도 같이 고민해야 다만, 정년을 늘려도 수혜자는 적을 거란 지적과 함께 정년 연장만 해서는 노령층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단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박모(26)씨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데엔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년이 주로 잘 지켜지는 곳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노인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연장을 말하는 거라면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또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수급 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몇 세까지 올리나'에 치중된 정년 논의를 보다 다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수준이 올라야 한다. 중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회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사실 정년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20%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자 고용률과 (청년을 포함한) 다른 연령대 고용률을 (통합적으로) 함께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이 차지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과연 같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정년연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제로섬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유럽에서 활용된 '점진적 퇴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단 제언도 나왔다. 하루 8시간을 꽉 채워 일하지 않고, 2~3시간씩 줄여 일하는 대신 절감한 인건비와 정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청년인력을 고용한다는 구상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라이트 풀타임(light full-time)'이라 부르는데 즉,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은 그에 비례해 신규 일자리를 충원할 수 있다"며 "독일처럼 점진적 은퇴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과 연금 수급시점을 맞추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0 05:15

'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 글 싣는 순서 ①'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②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 ③"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71살이고요" ④'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 (계속)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어서 고령자의 급격한 소득단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용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펴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가 던진 과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사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은 1년 더 당겨졌고(2025년 예상), 내년 '노인 1천만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月60만' 쥐고 생계유지?…자발적 일하는 노인들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사적 연금을 통틀어 2021년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은 776만 8천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0.1%에 달한다. 수급률이 매해 오른 것은 고무적이나,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60만원 정도 다. 연금을 '용돈'으로 치부해도 되는 일부 고소득층이 아니라면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 3천원, 국민연금연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만족할 이는 없다.   실제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 50%(390만여 명)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비율)이 40.4%로 압도적 1위인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연금수급 노인 3명 중 2명 이상(61.6%·479만여 명)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생계 유지(31.9%·248만여 명)가 최대 목적이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지난 7일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제 이 노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배·벌'이다. 배우며 벌며, 살아야 한단 것"이라며 "하루에 800~9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은퇴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특하게도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자발적으로) '일하겠다'고 한다. (그럼)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노년일자리의 최대 고용주 노릇을 할 텐가"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사업 일자리를 들어 "(월) 27만원짜리 일을 지금도 해야 하나"라며 "거기에 줄 서는 우리 노년층을 볼 때 정말 눈물 난다"고 하소연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흔한 시대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 분명 다르다. 늘어난 기대여명과 건강수준에 더해 윗세대보다 경제적 여유도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2020년대 본격적으로 노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수요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노·사 양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한 나이. '정년(停年) 60세'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정년연장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이다. 도화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으로 칭한 연금개혁이다. '소득공백' 우려에 미뤘지만…연금 수급개시연령↑ 불가피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급여 수급인구만 늘어나니, 청년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는 정해진 미래다. 올초 5차 재정추계시 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2042년→2041년 예상) 및 기금고갈 시점(2057년→2055년 예상)이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한 정부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을 개혁카드로 뽑아들었다.   올해 기준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 상향이 예정된 가운데 추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말 발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밑그림이 된 연금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수급개시연령을 66세·67세·68세로 각각 늦추는 안(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타임라인대로 65세에 도달한 이후 추가로 5년마다 1살씩 늦춰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하자는 제안이다. 보험료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들이 정부안으로 담기진 않았다.  정년은 60세 그대로 두면서 수급연령만 높이기엔 '소득 크레바스(절벽)'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탓이다.   정부는 "수급개시 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전 국민의 수급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결과를 낳기에, 계속고용 확대를 통한 고령층의 소득 확보가 먼저라는 것이다.   계속고용이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법으로 정년이 된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이른다.   통계청 조사상 55~64세 연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떠날 때 나이는 평균 49.4세(평균 근속기간 15년 8개월)인 반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정한 마지노선은 평균 73세였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평균 연령도 10년 전부터 OECD에서 가장 높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34.1%(2020년 기준)로 OECD 평균(14.7%)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내세우지만, 대부분은 임시·일용직(36.4%)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결국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노·정 '연금수급-퇴직연령 맞추기' 공감에도…해법은 딴판 정부와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근로현장을 떠나는 나이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일치해야 된다는 전제에만 동의하고 있다. 전자는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고용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지만, 후자는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주장 한다.   당초 정부는 연내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7월 말에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초고령 계속고용 연구회'를 꾸렸는데, 정권의 '노조 탄압'을 이유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문가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계속고용연구회는 정년이란 개념이 적용되는 직장은 대기업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사업장 중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94.3%(2991곳 중 2820곳)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명 미만인 기업은 21.9%(156만여 곳 중 34만여 곳)만이 시행 중이란 게 근거다. 노조의 유무(有無)도 이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계속고용연구회 좌장인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은 "정규직이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인 곳은 7.2% 정도다. (이곳들은) 그렇지 않은 쪽과는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10% 안팎의 사람들만 환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규모 기업의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이 존재하는 직장은 대개 20·30대가 원하는 일터인 만큼 근로연한을 늘리는 것은 청년채용 감소로 번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중 노동 이중구조가 가장 심각하다 보니 한쪽에선 임금도 오르고 복지 혜택도 좋아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계속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정년이 오르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역시 장벽으로 꼽힌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은 은퇴 시기 즈음 (생산성과 무관하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이같은 구조가 '취업 빙하기'에 놓인 청년들이 보기엔 전혀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정부가 가장 가까운 모델로 참고 중인 나라는 일본이다. 1994년 일찌감치 60세 정년을 시행한 일본 정부는 2013년 65세 이상 고용을 의무화했다. 사측에는 △정년 폐지 △65세로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등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2021년 4월부터는 65~70세에 대해서도 고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에 의한 조치'로는 70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이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업무위탁 계약 같은 창업지원 등도 이뤄진다.   김 위원은 "'계속고용'이라 하면, 정년 연장인 줄 아는데 일본은 80% 이상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도 상한 연령에 근접할수록 임금을 삭감하되 정부 보조 등으로 월급의 약 70%는 보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언했다. '5만' 입법청원 달성 勞 "65세 정년상향으로 적정소득 보장"   반면 노동계는 연금으로 노후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답은 정년연장이라고 말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등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며 "소득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향후 정년연장 공론화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노총 단위노조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화물·운수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선 계속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업종별로 차이는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재고용은 근무시간이나 책임은 동일함에도 임금은 대폭 깎이는 등 매우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60세를 넘겨 일하는 분들을 보면, (이들의 근로를)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낙인효과'도 있다. 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65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이같은 인식 개선과 함께 60세 전후 고령층 재취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도 "재고용은 법적 보호장치 등이 없기 때문에 임금 등 노동조건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정년연장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 입법에 더 유리하다고들 하고, 물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한 거라면 더 (법제화가) 쉽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안은 재고용으로 정해져 있다. 굳이 (현 시점에) 들어가 요구 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약 63%가 정년연장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 전 입법을 목표로 국회를 최대한 압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6.4%는 '정년연장 이후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관련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기구 내 합의'(18.5%)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정년이 없는 직종에 대한 보호대책'(18.2%)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혔다.   같은 달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6%는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09 05:10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71살이고요" ▶ 글 싣는 순서 ①'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②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 ③"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71살이고요" (계속) 깨를 고온에서 볶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국산 참깨 사용은 필수. 참기름 주문이 들어오면 저온 창고에 보관해놓은 국산 참깨를 착유한다. 미리 짜놓은 기름은 팔지 않고 단 한 번만 착유하는 게 문경시니어클럽의 '새재참기름' 원칙이다. "진짜 고소하고 향이 좋은" 참기름을 만드는 이는 올해 71살인 정해화씨다. 직원은 정씨를 포함해 8명. 모두 평균 연령 70세인 고령의 '시니어' 노동자다. 노인일자리 사업형 제품인 새재참기름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손을 잡고 온라인 판로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두 배 가량 뛰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돌봄 일을 하다 그만두고 10년간 은퇴자로 생활한 정씨는 새재참기름 1년차 '신입'이다. 깨를 씻고 볶아서 판매하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하루 4시간 월 65만원의 '노동'은 죽은 은퇴자의 시간을 다시 돌게 해준 소중한 '기회'다.   "할배 담뱃값 주고 손주들 용돈 주는"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된 정씨는 75살까지 문경시니어클럽의 '일원'이 되고 싶다. 정씨처럼 지루한 은퇴자의 시간을 소비하러 재취업하는 노인도 있는 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하는 노인도 적지 않다. 문경시니어클럽 박은순 팀장은 "시니어클럽에서 월급 받아서 월세를 내는 노인들도 있다"며 "월급이 오후에 나가는 날은 단칸방 월세 내야 한다고 월급 언제 나오냐 발을 구르는 노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 자살율에 이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노동 '연령'이다.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72.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여전히'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5월 기준 91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만 9천명이 증가했다. 55세~64세 고용율은 70.8%로 더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4세인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일자리 퇴직 후에도 노동 시장에 20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 11년은 더 일을 한다.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새 일자리로 이직할 때 이전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노인 대다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64세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되면 현재의 정년 60세에서는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19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판결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관련 TF를 구성,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은 "노년의 소득보장은 무료함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해준다"고 강조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건강과 생활성 보장은 물론, 놀이 등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정년연장은 노년층에게 일자리와 돈을 준다는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지옥의 문을 늦게 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05:20

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 ▶ 글 싣는 순서 ①'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②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 (계속) "꼴도 보기 싫어!" 돈이라는 게 그랬다. 몇십 년 함께 살며 쌓아온 정도, 부부의 인연도 돈 앞에서는 가을 낙엽처럼 버석버석 말라갔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숫자가 '350'에서 '0'이 되자 세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가장의 권위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눈만 뜨면 돈 이야기로 싸웠고, 돈 못 버는 걸로 다투다 잠이 들었다. 10년 전 서모(65)씨는 55살의 나이로 조금 이른 명예퇴직을 했다. 20년간 다닌 회사를 나올때만 해도 '내 사업을 하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사업 아이템이 잘 맞지 않았고,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돈벌이 없는 가장"의 '봉사'는 아내에게는 고통이자 눈엣가시였다. 결혼 준비하는 딸에 대학생 둘째, 셋째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창 많다고 괴로워하는 아내와 매일같이 싸웠다. 통장 잔고와 함께 부부의 인연도 바닥을 드러냈다. 5년 전 집을 나온 서씨는 현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국민연금 81만원이 서씨의 유일한 '소득'이다. 이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차비도 하고 당뇨와 고혈압 약값도 내야 한다.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를 주지만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입으로 먹을 걸 넣을 수 있으니 굶지는 않고 있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맨밥에 김치만으로 버티기 힘든 날엔 슈퍼에서 고등어 통조림을 사다 김치와 함께 바글바글 끓여 먹는다. 고등어 김치찌개가 서씨의 유일한 '단백질' 섭취다. 서씨는 "연금을 받아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친다"고 토로했다. 추가적인 정년 연장이 없다면 은퇴와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단절' 기간이 2033년 이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10년 뒤인 2033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약 15년 동안 소득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조사됐다. 50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넘게 일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퇴직부터 연금 수급일까지 말 그대로 '암흑기'를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서울에서 오피스텔 경비 업무를 하는 A씨도 소득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요즘에는 나이 50세만 돼도 회사에서 다들 자르려고 한다"며 "친구 중에서는 퇴직한 뒤 소득이 없어서 모임 회비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는 '싸구려 일자리'만 있고 계약도 1년이 아닌 3개월씩 하는 경우가 많다"며 "60대는 그나마 공공근로로 100만 원 정도는 받지만 70대가 되면 담배꽁초 주워서 29만 원 받는 이런 일자리뿐"이라고 했다. A씨는 퇴직 후 소득은 끊기고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소득 단절을 줄이려면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한국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후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정 정년연장에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국대학교 미화 노동자들도 짧아진 정년에 고민이 크다. 기존 용역계약을 했던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미화 노동자는 2019년 동국대 직원으로 직고용됐다. 그런데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71세였던 정년 퇴직 나이가 61세로 줄었다. 동국대 시설분회 오종익 분회장은 "미화 업무는 주된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나왔는데 연금 받기 전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며 "하지만 동국대는 미화 노동자도 61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동국대에서 미화 업무를 하는 한 노동자는 올해 61세를 맞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노동자는 연금 받을 나이도 안돼 빌딩 등 다른 미화업을 찾고있다. 오 분회장은 "정년이 빠르니 미화 업무에 적응할라치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을 더 잘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학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급 연령이 안돼 주된 직장에서 나온 중장년들은 소득 단절 기간을 이겨내기 위해 재취업을 분주히 준비하기도 한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50대 초반부터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이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3.11.07 06:05

'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 글 싣는 순서 ①'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 (계속) 2년 뒤인 2025년 우리 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로 절반 가까이 이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스라엘(20.6%)의 두 배 수준이죠. 80세가 넘는 기대수명, 빠른 은퇴까지. 60세까지 고용된 경우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십수년까지 소득공백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밥벌이는 곧 끊기기에 정년연장은 남의 일이지만 내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도 들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현행 60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핵심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고, 한국노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 없이 지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에 6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빈곤문제 등을 정년연장 찬성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25.6%는 청년일자리 감소 우려와 기업고용부담증가, 장기근로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없는 혹은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가 없이 국민연금 수급일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숫자들이 말하는, 나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 노인은 너무 많았고 대부분 가난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그나마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다. 은퇴하던 날, 직원들이 탁상 시계와 펜을 선물했다. 석별의 정을 담은 노래도 불러주었다. 회사에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미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사업에 이력서를 들고 구청이며 노인인센터를 돌아다녔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노인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작은 회사지만 나를 받아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노인 '친화'라는 뜻이 노인 '고문'이란 걸 알기까지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4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노인 탑승금지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사원증을 태그 후 숫자를 누를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출입증으로는 엘리베이터 태그가 되지 않았다. 4층 사무실까지 헉헉대며 올라가니 내 책상은 정수기 앞에 놓여 있었다. 우두커니 책상에 앉아있으면 옆에서 졸졸졸 물 따르는 소리와 "잘 버티네" 킥킥대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계약은 1년만에 끝이 났다. 4층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보다 물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퇴사한 하루만큼은 아주 깊고 편하게 잠이 들었다. 정수기 자리 회사에서 나온 뒤 나는 화가 많아졌다. 조그만 일에도 나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면 불같이 화를 냈다. 노인 일자리 인사담당자는 이런 내 상태를 금방 알아챘다. "고분고분하고 일에 목 매는 어르신은 쌔고 쌨어요." 직원한테 찍히자 취업은 어려워졌다. 결국 구청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려 아내와 함께 손수레를 끌고 무작정 다니기 시작했다. 동네 마트 근처는 손수레를 끌며 배회하는 노인들로 북적였다. 박스를 찾아다니는 좀비 꼴이었다. 운 좋게 옆 동네에서 박스를 발견했다. 서둘러 수레에 담는데 저 멀리서 리어카가 다가왔다.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이 구역은 자기 구역이며, 폐지도 자신 거라고 주장했다. 아내와 나, 그리고 그 남자. 2대 1이었지만 나는 박스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작은 손수레였지만 그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크고 더러운 리어카는 그가 이 구역의 폐지 '담당자'라는 걸 말 하지 않고도 말하고 있었다. 집에서만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지하철을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지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외출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병원도 한정돼 있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립병원은 예전에 소아과 '오픈런'때처럼 가난하고 아픈 노인들의 '오픈런'으로 대기가 길었다. 아내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 나 역시 그랬다. 동네에 사는 내 또래 노인들은 대부분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얼굴로 집 앞 벤치나 놀이터 근처를 서성이곤 했다. 아내의 병증이 더 깊어졌다. 진통제 없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약값으로 수급비의 절반 가량이 들었다. 아내가 불쌍하고도 미웠다. 매일같이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지 못하고 눈을 뜨는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다. 이제는 결심할 때였다. 사실 노인 부부가 함께 세상을 뜨는 건 이젠 기삿거리도 되지 않는다. 나도 이 오래된 '트렌드'에 동참할 것이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베개로 눌렀다. 앙상한 팔이 허공을 몇번 휘휘 졌더니 금세 툭 하고 떨어졌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부엌에서 가장 날카로운 걸 골라 나왔다. 맨정신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아 소주를 입에 부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성실의 대가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건가. 무언가 내 안의 분노 버튼을 눌렀다. 이대로 나만 죽을 순 없었다. 손잡이를 고쳐잡았다. 몇 분 뒤 방향이 바뀐 흉기는 내 손목이 아닌, 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청년, 퇴근하는 직장인, 맛집 앞에서 줄 서던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쯤 서울 00구 00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62세 최모씨로, 검거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씨 주거지에서 사망한 아내를 발견해 최씨가 생활고에 못 이겨 아내를 살해한 뒤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11.06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