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명…정식 재판 17% 불과 ▶ 글 싣는 순서 ①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명…정식 재판 17% 불과 ②'스토킹범' 처벌은 솜방망이?…실형 5명 中 1명 꼴 ③스토킹 여전한 '사각지대'…피해자 막으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21일 시행 3년을 맞는다. 시행 첫해 월평균 175명 수준이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는 올해 월 1천명 정도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정에 서지 않는 피의자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시행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 기준 1만43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0~12월) 408명에서 2022년 762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접수돼 월평균 1100명 정도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반의사불벌죄 조항까지 지난해 폐지되면서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급증했지만, 실제 피의자 중 태반이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8442명 중 정식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502명(17%)에 불과했다. 반면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2554명) 불기소(1807명) 처분된 피의자는 4361명(51.7%)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1만66명 중 약식기소(2722명)·불기소(1910명)가 4632명(46%)인 것을 고려하면 스토킹 피의자 절반 정도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 스스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그간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2022년 9월 신당역 피살 사건이 발생 후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의 취임 '1호 지시'는 "생명·신체 위해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구속 기소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3% 미만이다. 미제 사건도 2022년 629건에서 지난해 974건, 올해 8월까지 137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수사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나 법률 적용 기준을 두고 수사기관 내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가 '해석론'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처벌법 해당 행위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반복적으로 행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사관 또는 검사마다 이 해석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토킹 전담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를 혐의 적용의 주요 척도로 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스토킹으로 의율하려고 해도 검사들은 '이게 왜 스토킹이냐'고 하면서 많이 싸운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토로했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느끼지만 현재까지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어 일면 해석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생각도 든다. '불안·공포심'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적용이 명확해졌다"며 "피해자 보호가 촘촘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법원 판례가 쌓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0 06:00

'스토킹범' 처벌은 솜방망이?…실형 5명 中 1명 꼴 ▶ 글 싣는 순서 ①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명…정식 재판 17% 불과 ②'스토킹범' 처벌은 솜방망이?…실형 5명 中 1명 꼴 ③스토킹 여전한 '사각지대'…피해자 막으려면? #. 지난해 10월 26일 자정쯤 A는 만취한 상태로 두 달 전 헤어진 피해자 집을 찾았다. 기다림은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새벽 5시가 넘었을 무렵 나타난 피해자가 다른 이와 빌라로 들어갔고, 이를 본 A는 이성을 잃고 그 뒤를 밟았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돌아가는 척하던 A는 다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피해자 집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고, 집 안으로 들어간 A는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욕설했다. 법원은 그런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다. 그렇게 A는 풀려났다. 오는 21일 시행 3년을 맞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기존의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여기고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을 거쳐 사법기관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절반이 풀려나간다. 더욱이 재판까지 넘어오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들은 553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1만명이지만, 이들 2명 중 1명은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996명으로 기소 인원 중 17.9%에 불과했다. 형사사건 1심 재판 중 실형 선고 비율은 2023년 기준 31.3%인데, 그보다 14%포인트 이상 낮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피고인이 흉기 등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는 1827명(32.9%)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스토킹범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벌금형에 그치는 이들도 1580명(28.52%)에 달했고,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493명(8.9%)으로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선고유예는 54명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교화 가능성' 있다는 이유 등이 등장한다. 실례로 대학생 B는 연인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죽고 싶지 않으면 문 열어" 등의 욕설하고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자신의 차에서 얘기하다 피해자가 가려 하자 갑자기 차를 몰고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혐의도 있다. 그날 밤 B는 피해자에게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다"는 문자 등 모두 700여 차례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그에게 '대학생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을 때 주로 실형을 선고한다. C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적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18번의 반복적 스토킹으로 이미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C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신고 좋아하잖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중요함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스토킹할 수 있는 현실을 사법부가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2021, 김성희)' 논문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33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범죄는 126건(37.5%)에 달했다. 실제 한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석방된 당일 10분 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피해자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판사들은 이를 참작하게 돼 있어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며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는 스토킹범이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2024.10.20 06:00

스토킹 여전한 '사각지대'…피해자 막으려면? ▶ 글 싣는 순서 ①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명…정식 재판 17% 불과 ②'스토킹범' 처벌은 솜방망이?…실형 5명 中 1명 꼴 ③스토킹 여전한 '사각지대'…피해자 막으려면? 오는 21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 유형이 제한적이며, 가중처벌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에 관한 지적이 대두되자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모호해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검찰은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기준을) '150번'을 요구한다고 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언이 모호하다 보니,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에 찾아갔더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지난 2022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4개월간 23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행위와 행위 사이에 10일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허 조사관은 "영국 같은 경우 법률에 '2번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제한적인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능적으로 접근해 처벌될 수 없는 교묘한 스토킹 행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가 열거형으로 돼 있다 보니, 거기에 포섭되지 않으면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1천만 반려인 시대인 요즘, 함께 생활할 때 길렀던 동물을 위해하는 것도 새로운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유형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외국처럼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현행 7가지의 스토킹 유형 외에도, '기타 그 밖의 행위'라는 문언을 넣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 그러한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해나 중상해, 사망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교수는 "특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매우 좁게 돼 있다"며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과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것, 칼을 들고 미성년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모두 다르다. 가중적 구성 요건을 추가해 무겁게 처벌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 또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스토킹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는 더욱 중한 범죄로 판단을 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