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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군 폭격'이 사적 대화라면 더 큰 문제 아닌가[기자수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때 "(우크라이나에) 군사요원 파병도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병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 다른 국감에서 군사요원 현지 파견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공개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이와 사뭇 달랐다.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외교‧국방 장관 모두 대통령실 기류와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물론 '연락관'과 '군사요원'은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이 앞서 17일 국감 때 '참관단' 파견을 주장한 것을 보면 단순 연락관 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 놀라운 대화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는 한 의원의 제언이다. 신 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면전환용 신종 북풍몰이' '위험천만한 전쟁 사주'로 규정하고 한 의원 제명과 신 실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를 공식 입장처럼 호도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며 의미를 희석하려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일 두 사람의 대화를 "평생 군과 국토방위를 걱정하며 살아온 분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분노의 토로"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정치적으로 악마화하고 있다"며 오히려 역공(逆攻)했다.   이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   일단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김병주, 이언주 의원이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파병 중단과 철수를 촉구한 바 있고, 다른 사례도 있을 것이다.   과장‧왜곡이 일반화된 여야 정쟁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 역시 보편적 상식과 어긋난다. 사적 대화라면 내용도 사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육사 선후배라는 점 외에는 아무런 공적, 직접적 직무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북괴군 폭격'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넵"이라고 흔쾌히 대답까지 한 것은 결코 사적 대화라 할 수 없다.   사적 대화에서 공적 논의가 터무니 없이 이뤄지는 것, 그게 바로 '비선 실세'이고 '국정 농단'이다. 불과 얼마 전 '계엄령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부‧여당의 자세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 2024.10.27 07:10

무인기 전단도 '표현의 자유'라면 주체 공개하라[기자수첩] 국방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 사건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하는 북한이 남남갈등만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한국 군부가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예고한 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다.   북한은 이후 140만 청년의 인민군 입대‧복귀 지원과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사실을 알리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상황은 잠시 봉합된 듯 보이지만 지속되긴 어렵다.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책임한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방부의 전략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민간단체나 해외 반북단체의 소행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에서 보낸 것은 없다. 민간에서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군의 최초 반응에 보다 많은 진실이 담겼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국방부가 이후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민간단체 등의 관련성이 확인되자 북한의 추가 공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추론이 나온다.   책임 소재 규명이 무의미할 정도로 난마처럼 얽힌 남북관계에서 무인기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그 또한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무인기 항적 등을 포함한 이번 사건의 실체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영영 면제될 수는 없다. 누군가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불장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용납하기 어렵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던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명분으로 그나마 공개적으로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고사총 발사와 우리 측 대응사격으로 사달이 날 뻔도 했지만 적어도 정체를 숨기려 하진 않았다.   그에 비하면 무인기 침투는 어떤 큰 화를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 됐든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면 떳떳하게 정체를 밝히고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표현의 자유'도 '북한 인민 해방'도 다 좋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활동까지 용인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진 않다. 2024.10.18 05:50

'카데바 수입'에 이은 최악의 악수(惡手), '의대 5년제'[기자수첩] "제가, 지난 8개월은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은 '사직 전공의'의 발언에 흠칫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국감에 출석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진수 기획이사는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금 길게 말해도 되겠냐"며 대뜸 이 같이 말했다.   '짝사랑'이라니. 지난 2월부터 계절이 세 번 바뀌도록 정부와 서로 "국민 생명을 볼모 삼지 말라"며 강(强)대 강 대치를 벌여 온 의료계, (현 의협 집행부라곤 하나) 그 중 대정부 노선이 가장 강경한 전공의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달달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데 연이은 임 이사의 얘기에는 실연 후 고해(告解)처럼 들리는 대목이 일정 있었다.   임 이사는 정부가 과거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며 '우리는 의료개혁에 진심'임을 강조할 때, "그래도 믿고 싶었다"고 했다. "내가 모르는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거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사직 등이 현실화되면 '전세기로라도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거나 의대 해부실습에 쓰이는 카데바(교육용 시신)의 '해외 수입'도 고려하겠다는 말들이었단다. 결국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란 현타(현실 자각 타임)만 남았다는 임 이사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체념에 가까워 보였다.   응급실 위기가 대두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 나고 열이 나도, 병원에 전화해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던 복지차관의 비공식 지침에 대해 "정상적인 의대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욕할 수 있나" 싶었다던 그의 말 속에 힌트가 있었다.   '정상적 의대 교육'. 한 시인은 '(짝)사랑은 실망의 동의어'라 했지만, 지금의 전공의·의대생 이탈을, 단순히 기대와 다른 정부 정책에 맘 상해 벌이는 시위로만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임 이사는 지난 주말 교육부의 발표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의대 5년제' 논란을 두고 "교육부 장관의 배임(背任)"이란 표현까지 썼다. 인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기 내내 엄청난 암기량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로 악명 높은 의과 교육과정 6년(예과 2년·본과 4년)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의대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겨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정부로서는 원칙대로 하자니 연 수천 명의 의사 공급이 끊기게 된 데다, 내년 예과 1학년은 기존 학생들까지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유급 판단시기를 달리 적용(학기 말→학년 말)하는 등의 '편법'을 허용했는데도 해결이 요원하자, 내년도 복귀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되 아예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소거해 버리겠다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였다.   '의대학사 정상화'란 미명 아래 나온 이 비상대책이 올 2학기 기준 40개 의대 재적생 출석률이 3%도 채 안 되는 상황(2.8%, 1만 9374명 중 548명)에서 대규모 집단유급을 막기 급급한 고육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명징하게 드러낸 것은 설화(舌禍)의 당사자인 교육부다. 미국도 '전시상황이나 파병 등의 특수상황'에서 군의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에 이르면 △전시에 비견되는 이 사태를 초래한 주체는 누구인지 △애당초 의대 증원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수련의 질(質)이 담보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정부가 공언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일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간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질 하락' 우려였다.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서울대에선 해부학 실습이 조당 10명씩 진행되고 있다며 카데바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학생이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립대 등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규모 인력·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지만, 강원대병원장의 전언처럼 교수들의 번아웃(소진)·심각한 의료 적자에 직면한 국립대병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도 물론 없었다. 뒤따른 '졸속' 비판은 필연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한술 더 떠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언급 이틀 만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감장에서 의대 학장들과 소통하며 고안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5년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해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의대 증원에 찬성해온 의사가 국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현황을 "파탄 지경"이라 진단하고, 환자단체가 당국의 사태해결 의지를 반문하게 된 데엔 증원 강행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 정부의 '갈지 자' 행보가 컸다. 국무총리가 말했듯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필수의료 의사들조차 정책 지지를 망설이게 된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길 권하며 임 이사의 의견을 덧붙인다.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나라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도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으론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2024.10.10 05:00

"계엄문건 뭐가 문제냐"는 강심장 사회[기자수첩]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신군부의 군사반란 직후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글라이스턴 주한미국대사에게 12.12는 쿠데타가 아니라고 속였다.   전두환은 "(자신들의 행동은) 쿠데타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며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2021년과 2020년 비밀 해제 외교사료)   그러나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와 그 이튿날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순진하게 믿은 자가 어리석었던 셈이다.   계엄과 쿠데타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트라우마 탓일까? 지난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뿌연 먼지처럼 혼탁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냐"면서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된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 자체가 불법인 쿠데타와 달리 계엄은 헌법(77조)에 규정된 합법 행위다.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명령에 불복했음에도 항명죄가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는 말이 불온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야당의 '계엄 준비설'을 반박하고 김 후보자를 옹호하며 이렇게 큰소리 쳤다.   "군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닙니다. (마이크 꺼짐) 검토하라고 시키십시오. 검토 1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문건(대비계획)은 '검토'만 됐을 뿐 '실행'되지 않았기에 큰 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있다.   그러나 계엄문건을 찬찬히 읽어보고도 놀라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건은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와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등을 기술했다.   심지어 "黨‧政 협의 제한시, '해제 요구' 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같은 헌정 파괴적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비상사태"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군은 '정부 안의 정부' 아니겠느냐"는 '특수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런 탓인지 이날 회의에선 여당 내부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유용원 의원은 2017년 계엄문건의 국회의원 사법처리 등 대목과 관련해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다"며 "처음엔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계엄 (문건) 검토 100번도 더 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는 '강골' 의원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20세기를 끝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계엄'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과연 누구 탓일까? 2024.09.05 07:00

사도광산 '조선인 전시'…소극적 이행으로 韓 기망한 日[기자수첩] "이게 뭐예요. 강제동원 조선인 전시를 왜 사도광산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요? 이건 유적지에서 유적설명을 전시실에 둔 것이 아니라 외딴 오두막에 둔 격이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을 이달 초 취재하던 도중 현장에서 마주친 한국인 부부가 했던 말이다. 일본의 포괄적 전시 약속에 우리 정부가 동의로 화답해 사도광산은 결국 지난달 말 세계유산에 극적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사도광산 현장에서 '조선(朝鮮)'이라는 단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도유 갱도와 사도유 갱도 2코스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사도광산. 조선이 언급된 건 도유 갱도의 거의 끝부분 사도광산 전시실 내부 연대 표기에서 '조선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내용, 단 2줄 뿐이다. [쇼와 14년(1939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동원을 시작] [쇼와 20년(1945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 분명히 조선인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도광산 관광안내원은 단 2줄 뿐이던 실상에 충격을 받은 기자와 관광객들에게 다른 자료는 사도광산이 아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물관은 사도광산에서 약 2km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려면 직접 걸어가거나 하루 8대만 운영하는 버스, 또는 렌트카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시원치 않은데 초행길인 관광객에게 인도조차 없는 언덕길 도로를 수십분 걸어가라고 안내한다는 건, '조선인 전시'를 만들긴 했지만 쉽게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었다. 국가간의 약속으로 진행된 세계유산 등재이자, 수년간의 시도 끝에 달성된 성과인 만큼 앞으로 사도광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과 제3국 관광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광산을 찾게 될 이들 모두가 조선인 전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광산을 둘러보고 발걸음을 돌릴 공산이 높아 보였다. 실제로 기자와 같이 있던 한국인 부부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관람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혹은 제3국가의 외국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까지 방문해 관람하기를 바란다는 건 더 어려워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박물관에서 사도섬의 역사와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도광산이라는 주제에 한정한다면 비슷한 전시는 이미 시내에 위치한 아이카와 관광안내소에도 있다. 전시의 성격이 각각 역사와 관광안내로 다소 거리가 있지만 안내소에서는 사도섬의 전체 금·은광 3곳의 역사와 지리정보는 물론, 실물 광석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이카와 지역은 사도광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시내에 비슷한 전시가 있다고 한다면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박물관을 찾게 될까? 짧은 관광 일정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안내소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섭씨 35도의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며 언덕길을 걸어가기를 40여분, 십수대의 차량을 보내며 어렵사리 다다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시골 분교를 연상케하는 작은 규모의 건물 2채가 연결된 형태로 '조선인에 대한 전시'는 삐걱이는 계단 2개를 올라가서야 볼 수 있었다. 작은 방 하나로 꾸며진 전시 공간에는 유물 1점, 문건과 지도 등이 첨부된 여러 개의 안내판이 있었다. 전시실 입구에는 전시명만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조선인 관련 설명이 일본어와 영어로만 표기된 점은 차치하더라도 굳이 왜 이곳에 이런 전시 공간을 차렸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전시실을 들여다 볼수록 급조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차츰 굳어졌다. 이곳이 전시실인지, 자료 보관실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고양이에게 물고기를 맡긴 격' 전시실을 나오면서 떠오른 건  이 생각 뿐이었다. 사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드물지 않다. 지난 2019년 10월 나고야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일본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관련 전시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고, 수천명의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전시장을 찾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주최 측은 보조금 삭감 등 압력을 받았다. 심지어 전시는 공개 관람이 아닌 추첨제로 운영돼 하루 200명대 인원만 관람이 허용됐다. 이런 사정 탓에 현장취재에 나선 국내외 취재기자들을 포함해 관람객 대다수는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루에 6차례 걸쳐 추첨했지만 5번째 도전했다가 모두 낙첨된 고령의 한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당시 추첨제에 대해 예술인과 일부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최 측은 돌연 언론에 취재를 깜짝 허용하면서 여론 잠재우기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 성명 발표로 비판의 목소리가 전시기간 내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전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꽁꽁 감추고 싶을 게다. 일본 정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80년이 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또 사죄하는 같은 '전범국' 독일 같은 사례도 있다.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갖은 비판을 감수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이에 합당한 대가로 '포괄적인 전시'를 약속한 일본은 과연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2024.08.30 05:30

R&D 복구해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기자수첩] "당장 인건비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는 연구실 대학원생한테도 월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 남편도 연구원인데 올해 연구개발(R&D) 삭감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이 갑자기 가장이 된건데 월급은 줄어드니까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연구실 나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비가 22% 삭감된 한 교수의 말이다. 당장 인건비가 없어 연구실 학생들에게 월급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려던 학생에게는 취직을 하거나 해외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연구현장에 여전히 와닿지 않는 이유다. 내년 국가 R&D 예산안이 지난해 'R&D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지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점에 대해선 과학기술계도 안도한다. 총금액 뿐 아니라 기초연구 분야에서 계속 과제 예산 삭감이 어느 정도 회복됐고 개인 소액 과제도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라진 소액 과제 갯수가 1800개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일단 창의 연구를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우수 신진연구 중에서도 신진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 가능한 씨앗연구도 400개 정도로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믿음'이다.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이 위태롭다. 아직도 내년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늘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연구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기초연구연합 총무이사 오경수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저희와 소통한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내년부터 3년간 R&D를 1%도 안 되게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봤을 때는 올해가 '최대치'구나, 과제 갯수가 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R&D 예산 삭감'이라는 칼로 베인 연구자들의 상처가 아직도 깊어서다. 한 연구자는 "이때 과학자로서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고, 또 다른 연구자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도 그럴게 예산 삭감 원인으로 지목된 '카르텔 문제'는 해결된 건지, 그때는 왜 연구비를 깎았고 지금은 또 증액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유감 표명도 누구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가 나눠먹기를 했고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한 건지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없다. 이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 세대일 수록 더 커 보인다. 실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 피해 사례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요구의 사례도 제시했다. 43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연구인력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인력 계약 해지(23.5%), △대학원생/학연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14%), △대학원생/학연생 인건비 삭감(14%)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이로 인해 연구를 포기하거나 의대로 진학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 연구자들의 이탈 모습도 다수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연구비가 22% 삭감된 교수의 말이다. "저도 내년에 연구비를 신청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었다고 하니 회복의 조짐은 보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훨씬 심하게 삭감을 당해서 연구 개발을 접은 분들, 아예 나라를 떠난 분들의 경우는 돈이 복구된다고 해도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처분한 재료, 장비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단순 액수를 복구했다고 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닌 거죠…" 2024.08.29 05:00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김구를 다시 읽다[기자수첩] 최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거의 매일같이 열린다. 이 회장이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권과 보수층은 이 회장의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한때 당혹했지만 곧 역공에 나섰다. 같은 보수인사로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가 원로가 민감한 '친일' 담론을 꺼내든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여권은 역시 노련하고 조직적이었다. 이 회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몽니를 부리고 노욕(老慾)에 찬 무책임한 인물로 채색됐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를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를 앞세운 국론분열자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딱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사리분별 못하는 노인으로 매도한 셈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국정원장 출신인 그에게 색깔론 덧칠 시도까지 나왔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 메신저를 흠집 내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흔한 장면이다. 1948년 우남 이승만 중심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결사반대했던 백범 김구도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그는 그해 2월 '삼천만 동포에 읍고(泣告)함'에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사갱(死坑)에 넣는 극악극흉의 위험한 일"이라며 머잖아 닥칠 동존상잔의 참극을 걱정했다.   그는 단독정부 세력을 "태연스럽게도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장래를 명찰하는 선각자로서 자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국매족의 일진회식 선각자"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구의 이런 태도는 이승만 세력에 눈엣가시였다. 김구의 호소문도 "(그들은) 나의 의견에 대하여 대경소괴(大驚小怪‧매우 놀라워 좀 의하게 여김)한 듯이 비애국적 비신사적 태도로써 원칙도 없고 조리도 없이 모욕만 가하였다"고 기술했다.   그는 당시 모 유력신문이 "여자의 이름까지 빌어 가지고 나를 모욕하였다"고 했고, 일찍이 각종 유언비어를 생산하던 그 신문이 또 다시 자신과 관련한 허언(虛言‧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전 민족의 단결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삼천만 동포와 공동분투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누가 나를 모욕하였다 하여 염두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의 독립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을 저격한 암살범마저 용서한 사실에서도 "배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했다.   "내가 사형언도를 당해 본 일도 있고 저격을 당해 본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나의 원수를 용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부끄러워한다."   김구는 이듬해 6월 암살됐다. 거족적 지지를 받던 몽양 여운형에 이어 김구의 암살로 남북의 통합은 더욱 멀어졌고 결국 1년 뒤 6.25전쟁이 발발했다.   김구는 호소문 말미에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삼팔선을 싸고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붓이 이에 이르매 가슴이 억색(抑塞‧억눌리고 막힘)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바라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심사(深思‧깊이 생각)하라"며 끝을 맺었다.   역사는 과연 되풀이되는가? 대한민국은 그간 '일류국가'로 도약했지만 분단 극복과 역사 청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김구가 말한 '민족 단결'과 '매국매족 일진회' 화두는 여전한 것이다.   1945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김구 앞에 선 '꼬마' 이종찬이 지금의 광복회장이다. 이제는 구순을 앞둔 원로가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행동에 나선 것을 몽니니 노욕이니 폄할 수 있을까? 2024.08.25 07:20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기자수첩] 큰 틀에서 스스로가 팩트(fact·사실)를 다루는 스토리텔러라고 여긴다. 올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그야말로 '멱살을 잡힌' 부처 출입기자의 최대 화두는 (어느덧 하나의 '용어'가 된) 의료공백이다. 삭막한 현실을 잠시 탈피하려 드라마 클립을 찾았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리스트마저 <낭만닥터 김사부>(2016),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이다. '아뿔싸' 싶다가 문득 이 작품들의 무대가 전공의들이 수련 받는 상급종합병원이란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에서부터 병실이 '집'이 된 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 속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상급병원은 늘 에피소드가 넘치는 공간이(었)다. 상기 드라마들이 시즌제로 장기간 사랑받은 이유와도 통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의사 '10명 중 4명' 꼴인 젊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반 년째인 현장에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아우성만 들린다. 원로 정치인조차 '응급실 뺑뺑이' 경험을 공개 토로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 간 정담은 완벽히 실종됐다.   "(응급)중증진료 기능이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경증환자를 줄여 이걸 만회해 보겠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나마 사태 초기엔 일부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나눠 맡으려 했지만 지금은 병원 내부 의료진 갈등, 배후 진료과 역량 부족 등으로 거의 중단됐어요. 상당수 중증환자가 '수용 불가' 상태로 이송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겁니다. 응급환자 수용은 (의·정 갈등) 이전부터 심각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부족 문제 풀겠다고 '전문의 중심 병원'이란 말을 쓰는데,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기관들부터 당장 전문의들이 '줄사직'하고 있어요. 응급실 파행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전문의의 전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구상 단계에서 현재와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을까. 약 1년 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중증·응급 진료는 정부가 의대 증원분(分)의 8할을 몰아준 지방 대학병원부터 흔들리는 중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곳이 이후 최대 증원 폭(의대 정원 49명→200명)을 배정한 충북대였다는 점은 거대한 아이러니다.   정부의 '믿는 구석'이었던 국민들도 지쳐 가는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지난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의료소비자 설문조사 결과(7월 8~17일, 총 608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6%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절반 가까이(42.4%)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사태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마뜩치 않게 여기는 여론이 47.2%에 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반대가 약 70%로 다소 더 높았지만, 적지 않은 비율이다. 정부 대응을 옹호한다는 답은 19.1%에 그쳤다. 의대 2천 증원을 이유 있는 뚝심이라기보다 '불통(不通)'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인데, 당초 국민 대다수가 의사 증원 자체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과반(51.5%, '전혀 그렇지 않다' 16.1%·'그렇지 않은 편' 35.4%)이 고개를 저은 데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일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제에 나선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녹소연 이사)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되레 의료소비자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현 50~60%→90%)'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15.5%의 국민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 불가'라고 한다. 내가 아플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모른다는 얘기"라며 "이 15%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모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서비스의 모습' 응모안 60편을 들어 의료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필요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사회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지속가능한 구조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동네 병·의원(1차 의료)의 강화,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의료시스템, 의사 외 간호사 등 여러 전문가가 협업하는 통합적 의료·돌봄체계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과연 현재 의료소비자가 경험하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대국민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를 주지 못한 데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혹시 (의료개혁이 완수되면) 병원에 간 환자들은 '핑퐁 게임'을 하게 되고, 의료사고 수습은 불가능해지고, (의사 없이) 진료지원(PA) 간호사만 처치를 하는 병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지역·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의대 증원 전보다)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져 '엉터리 의사'가 진료하는 환경이 되는 건 아닌지…정부는 개혁이 개악(改惡)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향후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면, 이 역시 납부 주체인 소비자들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란 점도 덧붙였다. 회의에 초대된 몇몇 인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담은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의료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것이다. 개혁의 동반자여야 할 공급자(의료계)와 반목하고, 소비자(국민)로부터는 외면 받는 정부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조언이다. "정부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경제 원리 간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방안을 현실 상황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찾아야 하고, 그 내용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디테일해야 해요. 정부는 우아한 회의실이 아니라, 실질적 현장을 다니면서 의료소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이주열 교수) 2024.08.25 05:30

'당4역'과 한동훈[기자수첩] "다음 중 '당3역'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을 고르시오." 한때 언론사 입사 시험 단골 문제 중 하나였던 문항이다. 상당수 수험생이 당 대표가 '당3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잘 이 문제를 틀리곤 했다. 각종 지식백과 사전이나 최신 시사상식 사전의 정치 부문 상단을 차지했던 '당3역'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당에 갓 출입하는 막내기자에게 고참 선배들이 장난스레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가끔 '당3역'에 당 대표를 포함하는 막내가 있으면 "아직 출입할 때가 안 됐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연혁을 살펴보면 '당3역'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총재 등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권을 강력하게 틀어쥐고 '보스 정치'를 할 때 등장한 용어다.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는 반장 격인 원내총무와 조직 관리를 하는 사무총장, 당의 정책 파트를 전담하는 정책위의장과 별도로 당의 수뇌로서 총재가 존재했다. '당3역'이 당의 살림을 세 분야로 나눠서 꾸린다면 당 대표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 실력자로서의 남다른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당 대표는 '당3역'과는 차별적인 존재다. 여당 당 대표의 무게감은 특히 더하다. 때론 대통령과 날을 세우며 한 진영의 어른으로서 또는 '미래 권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해 왔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당 대표이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며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화 운동 선봉 중 한 명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부터 미래 권력으로 통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까지 모두 '당3역'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체급을 보여줬고, 보여주고 있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사무총장은 물론, 통상적으로는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당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4역'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만. 기존 3역에 당 대표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됐던 김기현 전 대표 체제부터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놓고 한 정치학 교수는 "당 대표와 나머지 당 지도부 일원을 싸잡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문드문 기사에 쓰이던 '당4역'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건 최근이다. 이재명 대표와 양자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두고 '당4역 회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당직자는 "정말 어색한 표현"이라면서도 "비공개회의에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압도하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요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첫 일성으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발의는커녕 당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기 어려우면 8명만 모아 오시라. 저희 개혁신당이 도와드리겠다"고 조롱하는 지경이다.   한 대표 측에서는 제3자 특검법 발의가 늦어지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정당' 민주당과 달리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총의를 모으는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결국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의 반대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설령 친한계 의원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대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취임한 한 대표. 한 달 만에 '미래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기는커녕 법안 하나 마음대로 발의하지 못하면서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간부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처지가 됐다. 졸지에 '당4역'이 되어버린 당 대표를 향해 당 내에서는 '착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버지 정당'과 다른 현대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 총재 같은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정당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다. 2024.08.24 07:00

143일 만에 무른 '기계적 법 집행' 엄포[기자수첩] "(고(故))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미워도, 정몽구 (명예)회장이 맘에 안 들어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망하는 걸 바라는 국민이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 재벌 흉도 보고, '재벌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들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도 없는 거죠."   올 2월 초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醫政) 사태를 취재하며 들은 가장 흥미로운 발언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을 비롯한 정부의 '의대 증원 좌절사(史)'를 현장에서 지켜봐온 의료계의 원로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위시한 의료계를 '재벌'에 빗댔다.   의사 확충 등 현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급격한 증원은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스스로가 거대한 기득권임을 은연중에 인정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단체 전직 간부의 말이 일부 강경파의 객기나 도발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가하면 전공의 이탈 여파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공공병원에서 만났던 한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우리는 전공의 파견 규모가 작아 과부하가 걸릴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태가 연내 해결되긴 어려울 거라 봤다. 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전제한 채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중심의 의료 제공,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공백이 약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룸직한 미래보다는 바람직한 지향에 가까운 희망사항이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최초 발표하기 전 세웠을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다. 배가 된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4년 전을 능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을 터다. 일찌감치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심각')로 선포하고 전국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전공의들을 상대로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서둘러 발령한 것도 과거 선례에 비춘 '오답노트'였다는 얘기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다.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1년간이나 의사단체와 테이블에 마주앉고도 "법대로"를 외쳐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적어도 사태 초기 정부의 기조는 일관성은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월 16일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같은 게 없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는 점을 전공의들께서도 십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월 말엔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9·4 의정 합의를 맺으며,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던 전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강행할 거라면, 절차를 미적대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는 차치하고, '어차피' 정부의 뚝심대로 증원을 밀어붙일 요량이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정책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달란 의미였다.   실제로 한동안 정부는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버텼지만, 대학병원은 이내 앙상한 민낯을 드러냈다. 비상경영에 돌입한 '빅5' 등 전공의 비중이 큰 곳일수록 타격은 컸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일부 완화되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중증·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상급병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순 없었다. 여름이면 '줄도산'하는 병원이 잇따를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을 호소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의 목소리는 서서히 흐려졌다. 지난달 4일에는 복귀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니, 이달 8일 결국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의 '철회'냐, '취소'냐를 둔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기계적 법 집행' 방침을 내세운 지 143일 만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도 복귀율이 전체 10%를 밑돌자 꺼낸 고육책이나, 명분을 포기한 만큼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전공의들이)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란 점을 감안했다"며 의료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나 빨리 해 달라"는 식이다. 앞뒤가 다른 장단에 이젠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해도 '관심 없다'는 냉소도 깊다.   최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환자단체조차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했다. 정부의 변명처럼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수련체계 연속성 확보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 왜 진즉 합당한 조치를 못했냐는 질문이 남는다.   애당초 전공의 부재를 감수하며 의대 증원을 완수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막다른 곳에 몰려 의료계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할 거였다면, 메시지 관리라도 달리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특정 직역에게 특혜를 약속하면서도 이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는 아이러니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2024.07.10 05:30

지뢰 심다 지뢰 밟아 죽은 북녘의 젊은 군인[기자수첩] 최근 북한군 다수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을 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적대적 2국가' 노선과 관련이 있다. 남과 북의 단절을 더욱 강화하려는 북한의 새 책략이다.   그러나 북한군 당사자들에게는 허망한 희생이었다. 이들은 지뢰 매설을 위해 울창한 수풀을 밀어내다 실수로 기존 지뢰를 밟았다. 아마 변변한 보호장비도 없었을 것이다.    지뢰를 심으려다 지뢰에 당하다니,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 그 가련한 병사들은 짙은 녹음에 가려 표식조차 안 보이는 군사분계선을 헤매다 지뢰 밥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일부만 총기로 무장했으며, 그나마 남측 경계용이 아니라 자체 감시용이었다. 사실상 강제노역의 희생자들이었다.   비슷한 시점 우리 군에서도 안타까운 청춘의 죽음이 잇따랐다.   5월 강원도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졌고, 그 며칠 전에는 다른 부대에서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했다. 오는 19일은 아직 책임 소재조차 가려지지 않은 해병대 채 상병 1주기이기도 하다.    위험부담이 따르는 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젊은 생명이 헛되이 스러지는 것은 남북한 어디냐를 떠나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비극은 쉽사리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남북 군사적 긴장 수위가 끊임없이 높아가는데다 예전과 달리 직통전화 같은 최후 안전핀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초유의 휴일 비상소집령을 비롯한 군사대비태세 장기화도 병영 피로감을 누적하며 또 다른 인화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즉강끝' 원칙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대적관이 열심히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유사시 영토 평정'을 외치며 독기를 내뿜고 있다.    이리하여 남북은 이제 사소한 우발적 충돌에도 사생결단을 벌일 판이다. 좁은 전장, 고도화된 미사일 전력과 맞물려 국지전과 전면전의 경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끝까지 응징' 원칙 앞에서 '비례적 대응'이란 보편적 규범도 무색해졌다. 대적관 확립도 자칫 북한 동포 전체에 대한 증오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형제‧동포가 아니라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누구 하나 여기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가 흘린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달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앞두고 더욱 간절해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이다. 2024.07.06 07:15

'극좌' 유튜버가 된 의원님, 정신은 누가 나갔나요?[기자수첩] 요새 정치부 기자들은 우리 정치를 '뉴노멀'이라고들 합니다. 수십년 이어온 관행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진보는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는 보수답지 못합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이 서슴없이 소수자 비하 표현을 하고 국방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외교적 표현을 잘못 써서 상대 당에 공세의 빌미를 줬으니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정부질문 질답 도중 일본과의 동맹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즉각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과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대리 사과를 했죠. 그런데 사과 받을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정신 장애인들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인용하며 김 의원이 단순히 무례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제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증오와 배제의 언어를 몰아내는 것은 정치의 소명"이라며 "이런 소명을 실천하는 원동력은 법률과 제도가 아닌 정치인들의 상식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도 상당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정신 나갔다"는 표현이 왜 장애인 비하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지적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 의원을 조롱하듯 율동을 추기까지 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김병주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은 어떤 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구요? 민주당의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땐 어땠습니까. 경찰청장이 "서울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고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강령과 그동안의 모습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의 언행 사이 괴리감이 커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김 의원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학술적으로 잘못된 표현,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친일파나 쓸 표현을 논평에 담은 상대 당을 향해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에서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상대 당을 우리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인 친일파로 교묘하게 몰고 가며 정신병자에 비유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일상 속 차별적인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기구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지 한참 됐는데, 이후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모르겠다는 사실만 밝혀졌다는 입장만 나올 정도로 꿀 먹은 벙어리 상태"라고 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같은 표현을 써 논평을 수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외눈'으로 보도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야 불문 장애인 비하 표현을 관용적으로 썼다가 뭇매를 맞은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의 이번 비하 논란은 이전과 다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한준호, 민형배, 강선우 의원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당락을 좌우할 '개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사이 존재감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컷오프라도 피해보기 위해 일종의 선거운동을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상당합니다. 여당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개딸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 강성 유튜버가 할 소리를 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보다운 모습이냐고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안보는 보수라더니 기본적인 동맹 관계조차 헷갈려하는 국민의힘 논평도 뼈아픕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북한의 잇단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라는 제하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 하나 뿐입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국제 외교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일 동맹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독자적 핵 무장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할 만큼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나온 논평에 이같은 실수는 그야말로 보수답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놓고 흔히 한 사람의 헌법 기관이라고들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같은 각종 특권과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라며 갖가지 명목의 수당을 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가 보수답지 못한 22대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두고 의원답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한 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갖가지 특권이 부여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 지도부가 될지. 2024.07.04 04:30

R&D 유감…尹 한마디로 촉발된 '혼돈의 1년'[기자수첩] "이제 괜찮아졌나고요? 현장은 그냥 멘붕(멘탈붕괴)이에요. 올해 기초과학 쪽은 1800개 과제가 사라졌어요. 이게 내년에 또 깎이면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 이상 줄 거에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연구 비효율이 있다', '나눠 먹기 식이다'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위해 감수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갑작스러운 지원 체계 변화로 인해 피폐화된 '지금 연구 현장'이에요. 올해는 반쯤 무너져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연구생태계가 확 무너지겠죠. 그게 현재가 쌓인 미래가 될테고요. 작년 사태 터지고 1년을 얘기했는데 도돌이표가 됐네요. 작년 9월하고 똑같아요. " 올해보다 약 3조원 증가한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는 '역대급'이라고 칭했지만 올해가 '역대급'으로 깎여서 그렇지, 지난해 수준이다. 오경수 중앙대 교수(기초연구연합회 총무이사)에게 현장 상황을 물었다. 올해 예산 짤 때 난리가 났었던 데 반해 내년도 R&D 예산은 증가했으니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몇 마디 듣자마자 그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걸 알아차렸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파동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발단은 지난해 6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특정해 나눠 먹기 식은 안된다고 지시하면서다. 갑자기 예산안이 새롭게 책정됐다. 문제는 △법에서 정한 일정들이 무시됐다는 점과 △연구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R&D 예산의 책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거의 전년도 말부터 계획이 시작된다. 이를테면 25년도 R&D 예산안을 짜기 위해 23년도 말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계획대로 논의한 뒤 예산안을 짠다. 24년도 6월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어느 정도의 증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큰 뼈대'가 완성된다. 이걸 보고 연구자들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과학 정책의 생명은 그래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한다. 내년에 '어떤 연구'를 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연구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같이 일 할 사람 있나, 없으면 연구 안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다. 지금 연구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자신들과 소통 한 번 없이, 예정된 바 없이 지원 체계나 금액이 또다시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를 책임질 젊은 연구자들은 불안감으로 R&D를 중시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R&D 예산 파동이 남긴 가장 큰 상처다. 그러나 완벽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정부와 대통령실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렸다는 자화자찬만 했다.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지목된 '나눠 먹기 식 예산'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제대로 된 규명도 없었다.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주무부처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묻지 않았다. 이를 주도했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올해 초 물러났을 뿐이다. 이러한 책임 규명이 없다 보니 애꿎은 소액 과제 연구비만 사라졌다. 연구비 규모가 가장 적어 연구자들의 초기연구로 꼽히는 '생애 첫 연구'와 '기본연구'는 올해 전면 폐지됐다. 대신 지난해 2164억원이었던 '우수신진연구' 예산이 올해 270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젊은 연구자들은 우수신진연구에 몰려들었고, 지난해 1951명이던 지원자 수가 올해 4559명으로 늘어났다. 과학기술계에선 연구 과제 특성상 연구비 자체가 소액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과제가 왜 나눠 먹기죠? 소액과제로도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소액으로 제대로 연구에 쓰고 과학 발전시키고 이러면 칭찬 받을 만한 일 아닌가요? 과학 정책에선 '선택과 집중'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과학이란 분야는 너무나 넓은 분야고,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과학은 저변성과 보편성,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분야별 지원 체계, 커리어별 지원 체계가 있었는데 이걸 싹 다 없애고 단순화하는 건 분명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오경수 교수)" 2024.07.01 05:00

'제2의 김선수' 나올 수 있을까[기자수첩] "순혈주의를 깨는 시도"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릴 때마다 나온 세간의 반응이다. 그는 진보 색채가 뚜렷해 정치 편향 논란도 항상 따라붙었지만,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주목받았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1호 재야' 대법관이다. 간혹 검사 출신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대법관은 사실상 판사 출신이 도맡았다. 변호사·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되더라도 판사 경력을 거친 인물들이다. 일종의 '불문율'과 같다. 그래서 '순혈주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사법부의 분위기 속에 김 대법관 임명은 파격이었다. '순혈주의를 깼다'는 평가를 받은 김 대법관이지만, 대법관직에 오르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 대법관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외부인사, 즉 변호사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후보추천위는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중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후보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법관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대한변협의 반발을 샀다. 당시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판사 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법관 인선 작업이 시작되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1호 재야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 후임도 포함돼 더욱 관심을 받았다. '재야 몫'을 인정해 순수 변호사 출신이 포함될지 여부다. 하지만 결국 최종 임명 제청은 현직 판사 3명이 됐다. 2018년 재야 출신 대법관을 우여곡절 끝에 배출했지만, 명맥을 잇지 못하고 곧바로 끊긴 셈이다.   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로 처음 이름을 올린 2017년 6월 대한변협은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라면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인 김 대법관이 대한변협의 기대만큼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공과(功過)' 평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순혈주의 타파 시도가 6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2024.06.30 06:00

전남도의회 의장단의 '불편한 동거' 예상 전라남도의회 의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장과 부의장 경선에서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들이 다른 진영에서 선출되면서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경선을 실시해 의장 후보로 김태균의원을, 제1,2 부의장 후보로 각각 이광일 의원과 이철 의원을 선출했다.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들 외에 진보당 박형대 의원이 진보 진영 의원들을 대표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전남도의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남도의회 부의장 후보 2명이 낙마한 의장 후보인 김성일 의원 측 러닝메이트여서 후반기 의장단이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교롭게도 낙마한 의장 후보 측 인사들이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전남도의회가 불안한 동거를 딛고 '화합하는 의회'가 될지 '갈등이 노골화되는 의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06.2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