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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좋지만 학대는 싫어…'동물복지' 축산물, 도움 될까?[싸우는 사람들] #서울 송파구에 사는 A(33)씨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농장동물들을 떠올린다. 몇 년 전 축산업의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아서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워 '비건'이 되진 못했지만, 가급적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한다. 마트에서 고기를 집어들 때마다 A씨는 생각한다. "고기는 먹고 싶지만 동물들이 동물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순인가?" 2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축산물을 소비하면서도 농장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23일 발간한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95.4%가 "공장식 밀집사육 등 농장동물 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58.4%였으며, 향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9.6%였다. 공장식 축산이란 최소 비용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 과정이 기계화·자동화돼 있고,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 '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국 지각력 협회(Sentience Institute)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장 동물의 90% 이상이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고 있다. 과도한 착취 지적됐지만…평생 땅 못 밟는 암탉, 철제 관 갇힌 어미돼지공장식 축산은 열악한 환경과 비인도적인 사육 관행 때문에 '홀로코스트'에 비유되곤 한다. 동물들을 과도하게 착취할 뿐더러 대규모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획기적 개선은 아직도 먼 얘기다.   난각번호 3번·4번 알을 낳는 산란계는 밀집사육을 위해 만든 '배터리 케이지'에 산다. 이는 6~8마리의 닭을 한 케이지에 욱여넣어 겹겹이 쌓아 올린 구조로 마치 아파트를 연상시킨다.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인 0.05㎡(4번)~0.075㎡(3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4번 사육 방식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케이지 사육은 유지된다. 결국 미세하게 넓어진 닭장에서 이전과 다름 없이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평생 달걀만 낳다가 죽는 것이다. 육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7월 삼계탕에 이용되는 '삼계' 농장을 조사한 결과 닭 한마리에 주어지는 공간은 0.02㎡에 불과했다. 당시 농장에 방문했던 장희지 활동가는 CBS노컷뉴스에 "닭 2만 마리 가량이 밀집된 공간에 지내는데, 고온 스트레스 때문에 깃털이 다 빠져있었다"고 했다. 이어 "창문도 없는 계사인 데다 살을 찌우기 위해 24시간 불을 켜놓는다"며 "고기 생산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돼지 농가의 90% 이상은 어미돼지를 가로 60cm, 세로 210cm 크기의 철제 사육틀인 '스톨'에서 사육한다. 스톨은 돼지가 서고 앉는 것 외의 모든 움직임을 제한해 '철제 관'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다산하는 돼지는 새끼가 젖을 뗀 지 일주일 후면 다시 임신할 수 있다. 사육틀에 갇힌 어미돼지는 3~4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도축된다. 2020년 1월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신한 돼지는 교배 6주 이후부터 '군사 사육' 방식으로 풀어 키워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윤리적 사육이 계속될 전망이다. 동물의 몸을 절단·훼손하는 행위도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좁은 우리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공격한다. 이에 작업자들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닭의 부리, 새끼 돼지의 이빨과 꼬리를 자른다. 수퇘지의 고환을 당겨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살아있는 수평아리를 분쇄기에 갈아 폐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완벽하진 않지만 동물에겐 큰 변화"우리나라의 축산법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으로 규정한다. 농장동물에게 보다 넓은 최소면적과 습성을 고려한 사육환경을 제공한다. 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 '동물복지 축산물'이다. 난각번호 1번은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 사육'일 때, 2번은 실내 평사 사육일 때 표시된다. 이렇게 자라는 닭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땅을 쪼는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모래목욕'을 통해 스스로 기생충을 제거한다. 살충제나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에게도 이롭다.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먹을 것을 찾아 코로 파헤치고 발로 긁고 씹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짚, 나뭇조각, 톱밥, 가죽 끈 등 적합한 보조물을 제공한다. 돼지의 종류, 정기적 청소 여부에 따라 마리당 2.3㎡~7.5㎡의 최소 공간을 주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 팀장은 "열악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큰 변화"라며 "케이지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케이지 밖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동물이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과연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의문이 붙을 수 있지만 현실을 고려했을 때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소비가) 효과 있을 것"이라며 "(모든 축산업이) 동물 복지 축산으로 전환·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희지 활동가는 "날개를 펼 수 없는 닭이 날개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을 동물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물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루 한 끼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식 축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계란으로 분류되는 난각번호 2번은 케이지 사육에서 문만 열어 놓은 형태인 개방 케이지 사육도 가능하다. 마리당 면적을 케이지 면적까지 포함하다 보니 1층 평사의 면적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체 1%도 안 되는 '동물복지' 농가…동물복지 도축장 고작 12개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절대적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낮은 경제성, 도축 장소의 부족함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기존 농가들은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동물복지 축산물 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농가는 전체 농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산란계 245개, 육계 157개가 대부분이었으며, 돼지와 한우는 각각 26개, 12개에 불과했다. 전국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 5개, 닭 4개, 소 3개, 총 12개로 정작 도축할 장소가 없어 일반 축산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농가는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과 낮은 경제성 때문에 동물복지 농가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어웨어가 전국 양돈 축산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5.4%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에 필요한 요소로는 초기비용 지원(87.8%),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61%), 인증 절차 행정적 지원(58.8%),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51.2%),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43.9%) 등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하는 브랜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스페인의 경우 '이베리코 돼지'의 사육 환경에 따라 엄격하게 등급을 나눈다. 최상급인 '베요타' 등급의 돼지는 도토리나무가 있는 넓은 초원에 방목해 키워야 한다. 돼지들은 넓은 들판을 거닐고, 사료가 아닌 도토리 중심의 먹이 활동을 하며 도축 전까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같은 사육 방식은 마리당 생산비와 소비자가를 높이지만, 품질을 인정받아 유명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방목 중심 사육 농가에 부여하는 '방목생태 축산' 인증제가 존재하지만, 올해 6월 기준 방목생태 축산 농장은 전국에 56곳에 불과할 뿐더러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2024.11.02 06:00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싸우는 사람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사촌 동생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보람차요."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냈던 한제아(서울 흑석초 6학년) 어린이는 2년 전보다 훌쩍 큰 키로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렸다. 두 살 된 사촌 동생의 사진을 재판관을 향해 든 채였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한제아 어린이는 기쁨의 눈물을 왈칵 쏟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을 뿐,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의 나머지 계획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제아 어린이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희망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라며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 개정 때) 무엇이 마련되든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 미래세대? 기후위기 현실 사는 어린이들…"야외체육 사라졌어요" 이번 아기기후소송의 당사자이자 주역인 한제아·김한나(성남 당촌초 3학년) 어린이를 지난주 만났다. 어떤 계기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김한나 어린이는 대뜸 헌법책을 꺼내들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트와 엄지손가락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김한나 어린이는 "북극곰, 저어새, 검독수리를 좋아하는데 모두 멸종 위기래요. 이상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내가 살 세상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헌법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래요.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라고 설명했다. 한제아 어린이는 아기기후소송을 냈던 2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때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평균기온이 올라서 여전히 더워요. 어릴 때는 키가 작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더웠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촌 동생은 두 살이고 키가 엄청 작아요. 저도 더운데 동생은 더 더울 거예요. 아기들이 '오늘 30도래 생각보다 안 덥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라고 했다. 동생 세대가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대기오염,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이미 직접 경험하고 있다. 지금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혹독하고 잔인한 기후위기와 마주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하는 '미래세대'로 남을 수 없었던 이유다. 한제아 어린이는 "더위에 약한 편이라 땀띠가 자주 나요.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도 있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꽃가루가 더 많이 날리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더워서 야외 체육 수업을 거의 못 했어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에도 친구들이 덥다고 밖에서 안 놀아요"라며 씁쓸해했다. 2022년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이미 기후비상사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어린이의 94%가 매년 4~5차례 위험한 폭염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감축목표 '합헌' 아쉬움 남지만…"국회도 우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정부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아시아 최초의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왔지만 아쉬움도 뒤따른다. 헌재가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기각한 데다 감축의 구체적 목표치 설정을 정부의 권한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배출량 목표치를 40%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후소송 청구인 측은 정부의 40% 감축 계획이 탄소예산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설정한 연도별 배출량 목표대로라면 2025년경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소예산은 전세계적인 약속인 파리협정 등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현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한제아 어린이는 "(지금 배출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탄소예산을 빌려 쓰겠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미래가 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빌린 걸 돌려주지 못하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불과 재판관 한 명 차이로 기각됐다. 재판관 5명은 위헌, 나머지 4명은 합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정족수(6명)에 딱 한 명이 부족했다. 4명의 재판관은 정부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나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수였던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 확인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5명의 재판관도 "각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량 목표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 광범위한 행정계획 형성의 권한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내심 현행 40% 감축 목표치를 헌재가 올려주기를 기대했던 청구인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한제아 어린이의 보호자인 김은제 활동가는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남죠.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많이 열어둔 것 같아요. 정부와 국회가 좋은 기후 대책을 수립하게끔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한나 어린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를 지켜줬어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처럼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2024.08.31 06:00

벽지 뜯어지고 곰팡이 천지…2년 되도록 조치 안한 LH[싸우는 사람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약 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LH 측은 "세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어긋났을 뿐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다가구 주택. 해당 건물 반지하에 거주 중인 이모(56) 씨는 익숙한 듯 신발을 신은 채 취재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취재진이 찾은 이 씨의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모습이었다. 벽지가 떨어진 천장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장판 위에도 거뭇하게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다. 습기 때문에 옷가지를 비닐에 싸두고, 언제든 공사할 수 있게 짐을 정리해 둔 터라 안 그래도 협소한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씨는 "작년 11월 창가 부분만 수리를 해줬다.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며 푸른 스티로폼이 붙은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이 씨에 따르면 그가 누수를 발견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이다. 지방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던 이 씨는 허리 검진 차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로 엉망이 된 집을 맞닥뜨렸다. 그는 "LH에 연락을 하자 공사팀이 바로 방문해 누수를 잡아줬다. 작업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도배·장판 등) 손을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 짐을 옮길 수 없어 당시에는 공사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후 여러 차례 LH 측에 공사를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창문 쪽만 (스티로폼 처리를) 해주셨다. 도배는 다른 분이 오신다고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초 하자 발견 후 LH와) 지금껏 20차례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담당자 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면 갈 곳도 없어서 고쳐주겠거니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겨울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시원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당시 이 씨의 고시원비를 지원했던 성북주거복지센터의 김선미 센터장은 "11월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센터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재촉하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2월 8일 LH에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20일 완료된다던 공사는 12월이 되도록 진척되지 않았고, LH에 해당 건을 다시 접수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측은 "결과적으로 (공사의) 책임이 크지만,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세입자의 입원과 잦은 출장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위탁업체를 지정해 섹터별로 광역 관리를 한다. 이씨와 같이 일정이 맞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가구에 방문해 보수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6 05:30

벽 까맣게 뒤덮은 곰팡이…"침수만 문제? 서서히 죽는 것"[싸우는 사람들] "사방 천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 스티로폼을 깔고 쪽잠을 잤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 뜨면 물건을 말리면서요." 19일 서울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만난 홍모(65) 씨는 당시를 회상하다 눈물을 왈칵 쏟았다. 2020년 2월 SH전세임대주택 반지하에 입주했던 그는 이불을 개다 곰팡이를 발견했다. 날이 풀리자 곰팡이가 벽면을 새까맣게 뒤덮었고, 6개월 만에 장롱, 옷 등 세간살이 전체로 번졌다. 편안해야 할 집이 지옥으로 변했다. 홍 씨는 피부염을 앓으면서도 갈 곳이 없어 무작정 버텼다.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 "예전에 세입자는 그곳에서 잘만 살았다"며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결국, 홍 씨는 지인에게 보증금을 빌려 다른 반지하 월셋집으로 이주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SH임대료 이자에 월세까지, 주거비를 양쪽에 지불해야 했다. 형편이 어려워 간 반지하였는데 되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그는 "'이런 집을 구한 내 잘못인가' 하며 자책도 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세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구한 집이었는데 분쟁을 겪는 동안 공사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금 거주하는 곳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출입구 계단을 비롯해 온 집안을 쓸고 닦아도 이틀 후면 곰팡이가 올라온다. 그는 "날이 조금만 습해져도 신경이 곤두선다. 그릇에도 곰팡이가 슬고 냉장고에도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기도 안 되는 터라 건강 걱정이 크다. 반지하에 살다 보면 건강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진다고 다들 말한다"고 씁쓸해했다. 침수 사망 사고만 문제? "반지하 사람 살면 안 되는 곳"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2022년 관악구 침수 사망사고로 반지하의 취약함이 부각된 것일 뿐, 거주민들에게 이런 위협은 일상적이다. 지하에 살며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주지는 방습 등에 양호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도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기·방습 등을 따지는 세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반지하 가구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능 측면에서 따져 보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지하 가구의 환경 특성은 단순 쾌적함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거나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반지하에 거주 중인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팀장은 "반지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름이면 반지하 내부 온도는 34도, 습도는 90%까지 올라간다.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에 있기) 힘들어진다"며 "벌레와 곰팡이로 인한 위생 문제도 있으며 전염병에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침수나 화재 같은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성노 팀장은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때 더 위험하며,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와 전기 감전의 우려도 있다"며 "반지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수판 설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진 모르나, 화재 등 다른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센터장 역시 "반지하 집은 역류 방지를 위해 변기가 있는 곳의 단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단을 오르다 낙상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지하는 결코 안전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반지하 대책 헛발질…"매입임대주택 늘리는 것이 답"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 이후 점진적으로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며 반지하 매입, 반지하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정책 효과는 저조하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 가구는 이달 초 기준 1천 가구도 넘지 못했다. 20만 원으로는 지상층 임대료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이 끊긴 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하 퇴출을 위한 매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SH공사는 반지하 345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추진했으나,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반지하 가구는 587호에 불과했다. LH는 지난 2년간 반지하 주택을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는 20만 2741호의 반지하주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1990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지하·반지하 주택이 8만 6707호다. 김 센터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SH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반지하를 퇴출하려면 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수가 너무 적다. 민간을 활용하는 전세임대도 좋지만, 경제 취약 계층의 경우 소액으로라도 채무가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렵고 고령의 단신 가구의 경우 집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전세금 지원 한도 증액'과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 한도가 현재 1억 3천만 원인데, 도심에서 그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지하뿐"이라며 "같은 서울이라도 시세에 맞게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식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노후도, 교통편 등을 따져 기준 임대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 금액이 오르면 그만큼 반지하 전셋값이 오르는 일이 더러 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실질적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취약전세임대 제도 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SH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빌라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임대한다면, 민간으로 흘러가는 주거급여 등을 회수할 수 있어 오히려 주거 복지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반지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완충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12:24

"계약서 썼으니 '소변' 마셔…이게 비즈니스인가요?"[싸우는 사람들] "일본의 한 유명 학자가 '너 말이야 소녀들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돼.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은 몸속에 벌레를 넣는 행위도 기꺼이 한다고. 칭찬을 해주면 기쁜 듯 웃어. 네가 그런 애들의 행복을 뺏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해'라고 말했다." AV(Adult Video·실제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 출연피해 방지구제법(이하 AV신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소녀 지원 단체 콜라보(Colabo) 니토 유메노 대표는 '계약과 합의'의 민낯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 한 장으로 AV업계의 성폭력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포장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일본은 AV신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영상이 공개된 날부터 1년간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영상 판매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상 제작자는 AV마다 출연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자주규제에 따라 '적정한 AV'를 만들고 있다"며 "출연을 강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10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니토 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AV업계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자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것처럼 믿게끔 유도하는 작업을 날마다 하고 있다. 그것은 협박이나 강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델·아이돌 권유받은 7명 중 1명, 성인물 촬영 요구당해" 암시장 연구기관인 하보스코프는 AV를 비롯한 일본의 성산업을 연간 약 240억 달러(29조 원) 규모로 추산한다. 거대한 AV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업자들은 소위 '상품 가치'가 있는 어린 여성을 끊임없이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 여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본 내각부의 2020년 조사 결과, 모델·아이돌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7명 중 1명이 '듣지 않은-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등의 촬영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 중 32.1%가 위협이 두려워 음란물 촬영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아이돌 데뷔를 미끼로 계약서를 쓰게 한 후 AV 촬영을 강요, 거부하면 위약금으로 겁박하는 수법도 국제인권기구 휴먼라이츠나우(HRN)의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졌다. 특히 빈곤·학대 등의 배경을 가진 10대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 니토 대표는 "(가정폭력 등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소녀에게 한 업자가 접근해 거처를 마련해줬다. 소녀가 18살이 되자마자 업자는 AV 촬영을 제안했고 소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가 만난 실제 피해자의 사례다. 또한 "성 학대를 받은 아이 중 일부는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AV배우를 동경한다. AV배우들은 이런 소녀들과 SNS로 소통하고 '18살이 되길 기다릴게' 같은 말로 유인한다. 직접 소녀들을 스카우트해 돈을 버는 배우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정에 앞서 민간 지원단체 자격으로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던 콜라보는 AV신법에 '성교' 및 '폭행·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V신법은 성교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매춘방지법과 달리 계약에 따른 성관계를 사실상 인정한다. 또한 '계약 여부'에 중점을 뒀을 뿐 업계의 성착취와 유인 수법은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는 "촬영 중 소변을 보게 하거나 마시게 하는 수준의 학대가 빈번하다. 업자들은 연출이라고 하지만 (영화와 달리) 이는 명백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출연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계약에 의한 비즈니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토 대표는 AV신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정치인들과 AV업계의 타깃이 됐다. 그는 "일본 성산업은 규모가 거대하고 정·재계와도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콜라보에 대한 가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업자들의 살해·강간 협박도 있었다. 심지어 단체를 패러디한 AV도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면 업자도 사회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여성들이 AV업계로 빠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복지에 구멍은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능으로 포장된 AV산업 소비, 개방적 성문화와 구분해야" "AV배우가 성인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 출연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흔하다. 가볍고 친근한 방식으로 AV문화를 접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AV나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를 인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AV의 엔터테인먼트화'에 니토 대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한국 넷플릭스는 AV배우와 감독 인터뷰를 담은 예능프로그램 '성+인물'을 공개해 성산업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은 AV배우가 여성 아이돌에게 "AV배우로 데뷔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일본 AV배우들이 출연하는 'KXF 성인 페스티벌'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진 바 있다. 주최 측이 수원-파주-서울 등지에서 개최를 시도했으나 지자체의 거부로 개최가 무산되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성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와 관련 여성계는 성착취가 만연한 AV산업을 예능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방적인 성문화'와 'AV 산업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여성의 전화'는 성인페스티벌에 대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만을 노리는 명백한 성 착취이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뿐"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6.30 06:00

"이 X도 돌려줄까?" 서울대 그놈…추적하고 기록하라[싸우는 사람들] "추적단 불꽃은 후원이나 지원 없이 하는 활동입니다. 생계를 위해 '저널리즘'과 접목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문제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에디터는 추적하고 기록하며 싸운다. 범죄자의 은신처인 텔레그램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목격하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며, 피해자의 이야기와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를 통해 알린다. 함께 활동했던 '불'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큰 변혁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한 다음 행보로 정치판으로 떠나고 난 뒤에도 그는 피해자의 곁에 남아 취재하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제2의 N번방' 엘을 쫓던 중이었다. 원 에디터는 "정계에 입문하는 것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건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22대 국회, 피해자 목소리 듣길"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며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한했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년 가까이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강모(31)씨 등이 동문 등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원 에디터가 주범 박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61명이다. "검거가 어렵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피해자 60여 명 중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알아도 대처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가해자 한 명을 검거함으로써 공범 수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추가 피해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원 에디터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씨를 잡기 위해 그와 대화를 이어간 시간이다. 2022년 7월 제보 메일을 받은 그는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위장해 박씨의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다. 오랜 대화로 신뢰를 쌓은 원 에디터는 '팬티'를 미끼로 박씨를 유인했고,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원 에디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신의 하반신을 찍어 보내며 "(팬티) 내일 줄 수 있어?"라고 재촉하고, 동문 후배를 두고 "나중에 이X도 돌려줄까?"라며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시간은 더 길었다. 서울대 졸업생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21년 7월. 경찰은 그간 4차례나 빈손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텔레그램 측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인용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서울대)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맡아서 해결됐던 경우라고 봐요. 보통의 불법합성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은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 배당됩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을 120건가량 맡고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오랜 수사와 추적이 힘들기도 하죠.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나아가 전담 부서를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기소된 71건 중 유죄는 70건에 달했으나 그 중 절반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직 음란물 합성만으로만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에 그쳤다. 원 에디터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는 텔레그램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범죄다. 피해자가 수천 명은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건이 'N번방'? 본질 호도 안돼" 원 에디터는 이번 사건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상물 온라인 유포가 성착취물 못지않은 피해를 만들지만, 두 사건의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의 본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고요.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라고 올바른 명칭으로 부를 때에야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있게 나설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인능욕' 표현을 지적했다. "'지인'이라는 것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인이지 피해자의 인생에서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능욕'은 가해자의 관점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접할 시민에게 "관련 주제로 강연을 갔을 때 자기도 이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연해 있는 범죄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함께 싸우겠다는 말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이길 기초 체력을 만들어 준다"고 당부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원 에디터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만큼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N번방 사건 추적 당시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기도 했다. "가해자들에게 위협받을까봐 두렵기도 하다. 은퇴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든다"며 "정신건강에 좋은 않은 것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피해자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제 쉬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동안 못 본 너무 밝은 표정인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래서 계속 해왔구나' 깨달았습니다." 2024.06.02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