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 사공일 이사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1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신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됐죠. 그 동안 경제부총리 제도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온 분이 계십니다. 세계경제연구원 사공일 이사장. 5공화국 때부터 경제수석, 재무부 장관 지내셨고요.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오랫동안 관여해 오신 분이고. 현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 G20 준비위원장, G20 기획조정위원장 등등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조언을 하실까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살아 있는 조언을 듣겠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사공일 이사장,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사공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우리 경제부총리 제도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오셨잖아요.
◆ 사공일> 그랬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러셨어요?
◆ 사공일>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종합, 기획을 하고 특히 부처 간에 조정할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 정부에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화가 심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제도가 도입돼서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실 IMF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지목되기도 하면서 폐지됐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 사공일> 네. 그건 IMF가 주범이라고 폐지됐다기보다도 너무 힘이 한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옆에서 견제를 못해서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사공일> 그건 김영삼 정부 때인데 저는 재무부와 경제, 기획원을 합쳐서. 그야말로 공룡부처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쪼개서 너무 극단적으로 된 것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기능을 더 보완한 것이죠.
◇ 정관용> 외국에도 그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장관보다 좀 급이 높은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까?
◆ 사공일> 뭐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가, 담당 부총리가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 정관용> 부총리를?
◆ 사공일> 네, 그 경제정책 통합을 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재무성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재무성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기능을 백악관에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나 90년대에 있어서는 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적도 있고.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내에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National Economic Council)이라 해서 경제정책위원회죠.
◇ 정관용> 국가경제정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 사공일> 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처음 만들어서 조정했죠. 어느 나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 정관용> 별도의 부총리제를 두든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가 되던. 조정기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 사공일> 필요로 하죠.
◇ 정관용> 현오석 내정자 잘 아시잖아요.
◆ 사공일> 잘 압니다.
◇ 정관용> 잘 하실까요?
◆ 사공일> 잘 하리라고 봅니다. 정부에도 오래 일을 했고 또 KDI에서 경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오래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부에서 또 민간부문에 가서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히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부처를 전부 다 장악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사공일> 지금부터 부총리가 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부처 장악을 잘 하겠고. 또 그것이 돼야만 부총리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책조정기능을 해 내는 부총리가 돼야 하니까. 지금부터 이게 과제입니다.
◇ 정관용>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어떻게 경제정책의 기조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먼저 세계경제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 사공일>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나온 IMF 자료 같은 걸 봐도 지난 작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유럽이 그 동안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입니다마는... 단일경제에는 미국이 제일 크지만. 그 이후로 유럽이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적어도 금년에는 특히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제자리걸음 내지는 조금 성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가계부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민간주택부문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서서히 나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중국은 작년에는 사실 8% 이하, 성장한 건 7.8%의 성장을 하다 금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8% 이상으로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세계에서 세번째 큰 일본경제가, 작년에는 과거의 쓰나미 이후에 복구 수요가 상당히 있었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소비 조장을 위해서 해 주던 시책들이 소멸되고 해서 지금 현재 산업 생산이나 소비나 수출이나 이런 걸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못합니다. 금년도 작년보다 못할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아베정부가 경기 진작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 자꾸 엔화 가격이 떨어지는 엔저현상이 벌어져서 그게 우리 경제에 또 상당히 지금 나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사공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 측면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가 계속 잘 되지 않으면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세계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환율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해 가야지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보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환율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한동안 나오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얘기가 리디노미네이션. 우리 화폐가치를 좀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공일> 그건 충분히 검토할 단계라고 봅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화폐단위 자체로 보면 우리는 조가 아니라 경을 쓸 이런 단계가...
◇ 정관용> 글쎄 말이에요.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너무, 네.
◆ 사공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보고. 국민들이 중지를 모으고 이것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단계에 온다면 이건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리디노미네이션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 사공일> 그런데 그걸 주 목적으로 그것이 강조가 되면, 우려하는 부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데. 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 목적은 좌우간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줄이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좋아지는 방향. 우리 경제는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사공일> 지금 그리스를 한 번 생각해 보면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인구 1,100만에 유럽 전체 27개 나라 GDP의 2%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 경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3년은 작년보다 세계경제가 조금은 좋아질 거라니까 우리 경제도 그만큼 좋아질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두를 내다보기는 2% 중반 성장했어요, 작년에. 금년에는 3% 초반 성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여기저기 기관에서 자꾸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더라고요.
◆ 사공일> 그 동안에 유럽의 회복이 생각보다도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IMF 같은 데서 매달 조금씩 하향조정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2012년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 사공일> 나아질 걸로 보는데 저는 분명히 나아질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지금 경제정책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성장하고 복지 이런 것인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다 성장을 추구해요. 그러나 또 양극화 현상 등등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게 화두가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물론 둘 다 조화하다는 정답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사공일> 우리 경제를 성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이런 복지를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은 못 될지라도 필요조건입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거죠.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자. 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나는 그건 아주 건전한 판단이라고 보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게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양극화 문제나 또 사회통합의 문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 정관용> 전 세계적 현상이죠.
◆ 사공일> 세계사적인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지금 하나의 체제적인 과제로 등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계화라는 큰 추세와 또 지식기반 경제심화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과제이고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큰 과제이고, 지금 새 정부의 큰 하나의 정책. 어떤 의미로는 도전이죠.
◇ 정관용> 조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라고 통칭되는 그 안에는 재벌개혁과 대표 대·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 등등 포함됩니다만 이제는 그걸 먼저 하지 않으면 이 경제가 성장을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공일> 그래서 나는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 이 용어는 경제민주화라는 보통명사로 쓰면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이런 용어인데.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나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 페어한 이코노미를 만들겠다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경제단위가 이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제단위는 또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도와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시장경제 체제 자체가 최대한 성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차원의 시장경제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해 주는 노력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이것은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사공일> 그래서 그걸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나 복지와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목표를 너무 강조를 해서 경제성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성장잠재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이 첫째 일자리 친화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일자리니까. 복지에 가장 중요한 첫번째가 일자리이니까. 지금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기술,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우리 근로자들께 일자리가, 생산적인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나간다면 성장과 복지가 조화가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두 조화의 제일 포인트는 일자리군요.
◆ 사공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일자리 친화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제조업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 정관용> 점점 줄어들죠?
◆ 사공일> 과거보다도 많이 줄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서비스산업에. 서비스산업에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한 구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조성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컨벤션산업이라든지 이런 의료, 보건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성장도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 정관용> 또 대외의존도도 낮출 수 있죠. 이건 내수산업 위주니까요, 서비스 부문이.
◆ 사공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산업도 되고 수출산업도 됩니다. 외국에서 많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쪽에는 나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오해를 하면 그러면 제조업을 덜 중시하고 서비스산업 쪽으로만 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제조업은 상당히 강한데 서비스분야가 너무 대조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 나가자하는 것. 앞에서 말씀하신 사실은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조정 능력을, 기능을 정부가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라든지 정책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그걸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 정관용> 대뜸 생각해 봐도 의료보건 분야 하면 소위 의료개방, 교육하면 교육개방 문제. 또 특별한 특별자치구 등등에만 별도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맞느냐 영리법원을 두는 게 맞느냐 옳으냐 전부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거든요.
◆ 사공일> 그렇습니다. 전부 사회적인.
◇ 정관용> 그 논쟁거리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할 텐데요.
◆ 사공일> 그래서 정부의 조정기능이 강화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각 그걸 담당하는 부처에서 보면 항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FTA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 시장 개방 같은 것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피해보는 부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부총리는 예산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주면서 설득하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권을 갖게.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그 기능을 잘 살려나간다면 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총리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쟁점이 통상기능을 어디로 두느냐.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떼서 산업 쪽으로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그건 너무 제조업 중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아예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빼자.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 사공일> 저는 거기는 정답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여건과 또 정부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의 생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체는 지금 어느 정답을 하나 내놓고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외교부에 가 있는 통상기능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FTA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상당한 업적을 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바꾸자는 것은 지금 앞으로 또 FTA라든지 이런 FTA도 계속 추진이 돼야 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실제 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의 일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로 옮기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그것은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선택해서 하기 나름이다?
◆ 사공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서, 외교부에서 특히 협상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협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것을 통상자원부로 옮기더라도 외교부와 또 협력관계 조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보완장치를 두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 사공일>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쟁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많은 기능이 다 모인 것 아니냐. 특히 야당 쪽은 방송통신 쪽의 일부가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 사공일> 미래창조과학부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생각하는 쪽에는 충분히 새로 만든 타당성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리로 가야하고. 너무 큰 또 하나의 부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 문제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인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계속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부차적이다?
◆ 사공일> 네.
◇ 정관용> 잘 할까요? 박근혜 정부 경제. 경제팀들을 쭉 보면서 믿음이 좀 가세요, 어떠세요?
◆ 사공일> 잘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인선된 사람들을 보면, 선출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안정감이 어느 정도로 예견이 가능한 프리딕터블한 이런 팀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5년 뒤에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큰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화살표들을 그리는데 적어도 작은 화살표 하나하나는 전부 다 보면 바로 가지만 큰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큰 틀에 경제의 비전과 구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5년 후의 경제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두고 큰 틀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 사공일>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소득 수준이 한 2만 5000불 수준에 있는데 우리 앞에는 아직도 그야말로 일류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 일류 선진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캐치 업을 하려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해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5년 동안에 얼마큼 키워나가느냐. 그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되고. 그 틀 안에서 모든 정치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 당선자와 관료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사공일>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세계경제연구원 사공일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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