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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방안의 핵심은 바로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들어 고용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드라마 <직장의 신="">에 나오는 미스 김은 단호하다. 아무리 상사가 시킨 일이라도 계약서에 명기된 자신의 일이 아니면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또 출근과 점심시간,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킨다.
철저하게 계약서에 씌어진 일만 하고,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칼퇴근을 하는 미스 김의 모습처럼,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근로시간과 직무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인들이 처한 근무환경은 미스 김의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인 변모(38)씨는 "일을 하다보면 다른 직원의 일도 하게 되고, 자연히 야근까지 하게 되는데 칼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요, 심지어 상사의 장례식까지 챙겨야 하는 우리네 직장생활에서 자기 일만 챙기고 칼퇴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근로 문화 속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정규직과 아무런 차별 없이 일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아르바이트와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도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육아와 학업 또는 퇴직 후 준비 등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를 무려 93만개나 만들겠다는 것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결국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쪼개는데 치중하면, 결국 전체 근로자의 소득이 낮아지고, 종국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BestNocut_R]
고용률 70%라는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동원해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다. 노동계는 이에따라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집착을 버리고 일단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부터 좋은 일자리로 바꿔,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