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20일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에 걸려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3법 중 하나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공정위 외에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도 사실상 고발권을 부여한 셈이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의 법적기반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안정과 임차인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또 '정부 3·0 비전'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공공기관을 정부 출자•출연•보조 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명절 및 종교기념일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내용과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를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함께 4월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에 걸렸던 경제민주화법인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한 조항 등이 상생의 취지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 역시 당사자 통보 조항 추가 문제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RELNEWS:right}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프랜차이즈법과 FIU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고성 속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 자체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우선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통상임금 관련 법안은 물론, 여야가 극적으로 상정에 합의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6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