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셀프개혁'은 "한계있다" 비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국가정보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국정원에 주문한 것을 이같이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현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오히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도라도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박 대통령의 개혁안 이행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앞서 토론회 인사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는 안 의원의 토론회와 비슷한 시각에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 출범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다"며 "지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의 감시 강화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