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세법 개정안 발표 전부터 '증세', '서민층 쥐어짜기' 라는 등의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일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길 핵심 내용들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세법 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산층에 한 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현장에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율 인상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확충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급 생활자 등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온 중산층 서민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 소득 계층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이며, 조세 부담 수준 적정화·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