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국정조사, 국정원만 '희희낙락'

[8월 20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국정원, 반성은커녕 국기 문란 반복 우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요란만 떨더니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초점을 흐리면서 국정조사가 하기 싫었고, 민주당은 줄곧 끌려다니기만 할 뿐 진실 규명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야가 이러니 정작 국정원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정원에 힘을 실어 달라"고 항변합니다.

국정조사가 이대로 끝난다면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 참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됐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 취임 6개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실패한 인사와 세제 개편, 야당과 관계 악화 등 내치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업체들이 담배판매권을 따내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명의를 빌리도록 불법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달 말로 예정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2차 세금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지만, 열대야가 사라지는 등 더위의 기세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지목 이창석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 송은석기자/자료사진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 차남 재용 씨가 이창석 씨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오산 땅을 압류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이 씨는 구속이 결정된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인정하세요?(취재진)" "죄송합니다.(이 씨)"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취재진)" "…(이 씨)"

이 씨는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일부 땅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 60억 원을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창석 씨가 소유하다 재용 씨에게 헐값에 매각한 경기도 오산 땅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역할을 한 이 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조만간 재용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빠진 국정조사지만…="" 경찰="" 축소·은폐="" 정황은="" 속속="">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황진환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증언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치부 홍영선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어제 청문회 관심이 온통 권은희 수사과장 입에 쏠렸는데, 경찰 수뇌부가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죠?

= 권 과장의 소신 발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격려 전화를 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권 과장 말 들어보시죠.

"김용판 서울청장이 직접 전화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걸 권 과장 격려하는 전화라고 했는데, 거짓말?(박영선 의원)" "네, 거짓말입니다.(권 과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난 금요일 1차 청문회에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권 과장이 김 전 청장의 증언을 다시 부인한 겁니다.

김 전 청장이 증인 선서는 안 했지만, 위증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권 과장의 소신 발언은 한층 폭발력이 강했습니다.

"중간수사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발언 직후부터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권 과장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집중 공격을 가했는데, 새누리당 위원 9명과 권은희 과장 1명이 싸우는 '권은희 청문회'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 권 과장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압력을 느낀 대목이 있냐'는 질문에도 소신 있게 답했다고요?

= 권 과장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새벽에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 지능팀으로 전화가 와 '검색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과장은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핑계를 대면서까지 "'키워드를 축소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사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김 전 청장 지시는 수사 압력이 아니"라고 방어하면서 "권 과장이 키워드 검색을 고집한 것은 아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권 과장은 그럴수록 침착하게 "검색어들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청 방식대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그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한 흔적만 나오지만, 키워드 100개를 넣었을 때는 다른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까지 포착됐다'는 수사 결과가 그 이윱니다.

▶ 권 과장과 함께 또 주목받은 증인이 있었죠?

국정원 댓글사건 당사자인, 이른바 '댓글녀'로 불린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씹니다.

김 씨는 모범답안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손에 쥐고 있었던 A4 용지에 사전에 준비한 '모범답안'이 적혀있던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여기에는 "증인 내용과 관련돼 있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등의 '답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 씨 옆에 앉은 국정원 박원동 국장의 모범답안도 김 씨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국정원 직원이 사전에 답변 방식 등에 대해 서로 모의했을 개연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자신이 감금된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 씨는 컴퓨터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되기 어렵다고 들었다며, 감금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자 혼자 사는 작은 방인데 밤새도록 초인종 누르고 고성 지르고 문을 차는 상황 겪으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권 과장은 김 씨와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은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김 씨가 자신과 통화 중이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도곡지구대에서 통로를 열어 주겠다고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 어제 2차 청문회로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국정조사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 평인데요.

= 새누리당의 회피 전략과 민주당의 전략 부재, 피조사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겹치면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가 하기 싫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단적인 예로 국정조사 실시의 건 본회의 표결 때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반대나 기권, 또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의제설정 초기부터 매관매직 의혹이니, 여직원 인권 유린이니 이미 드러난 의혹의 실체를 줄곧 부인하며 초점을 흐렸다는 평갑니다.

민주당의 경우엔 전략과 정보, 지도부의 방향성까지 세 가지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때문에 기존 의혹 이상의 것이 딱히 제시되지 못했고, NLL 논란 등 새누리당이 꺼낸 이슈에 끌려다녀 국정조사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피조사자들의 부적절한 태도도 꾸준히 비판받고 있는데요.

특히 청문회에서 자신들 할 말을 다 했던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의 선서 거부는 이번 청문회의 오점이라 할 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내치가="" 문제="">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방과 관계 강화, 남북 관계 개선 등 외치에는 성공했지만, 야당과 관계 악화, 잇따른 인사 실패, 경제 위기 대응 미숙 등으로 내치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갑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제는 역시 내치였습니다.

취임 6개월이 코앞에 있는 지금 정국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더위 속에 벌써 20일째 장외 투쟁을 벌이며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큰 고심거립니다.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일부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와 지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복지 확대를 명목으로 내세운 세제 개편안이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정권을 강타했던 인사 실패의 여파 역시 여전합니다.

가뜩이나 야당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선 개입 사건인 '초원복집 사건' 당사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 같은 내치 불안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6개월은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반기에는 국정 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세금="" 논쟁="" 2라운드="">

▶ 최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세제 개편안에 이어 이번에는 취득세가 2차 세금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놓고 벌써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던 정부는 이달 말 '취득세'라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4%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단 업계는 취득세율을 대폭 낮춰야 내년에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입니다.

"4·11 대책이 연말에 종료되면 부동산 시장 냉각기 우려… 취득세 인하가 시장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을 것"

게다가 건설업계에서는 소급 적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취득세율 인하 폭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건설과 부동산 업계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취득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선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취득세가 주된 세금 수입원인 지자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입니다.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취득세 인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국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조치로 깎아준 세금은 무려 9,983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지자체에 막대한 세수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2차 세금논쟁을 피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담배판매권 확보="" 위해="" 장애인="" 명의="" 불법="" 차용="">

▶ 편의점 업체들이 담배판매권을 따내려 공무원이나 경쟁자 매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CBS가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업체들이 이것도 모자라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명의를 빌리도록 불법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개점을 준비하면서 본사 측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신청할 경우 담배판매권을 100% 따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애인이 판매권을 신청할 경우 경쟁자가 있더라도 추첨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을 노린 겁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판매권을 따내려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A 씨의 경우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담배판매권이 없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기에 200만 원을 주고 장애인 명의를 빌렸습니다.

비단 CU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역시 개점 초기에 본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점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이런 수법을 권유하는 건 공개 추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결국 '을'인 점주들에게 불법을 알선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와중에 느닷없이 검찰의 경찰 CCTV 조작ㆍ왜곡 여부가 논란이군요.

= '검찰이 경찰 CCTV를 조작ㆍ왜곡했다'는 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 옹호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이었는데 논란을 증폭시킨 건 어제 조선일보 보돕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자 1면에 <검찰,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 왜곡="">이라는 단정적 제목의 기사를 올렸죠.

10면도 관련 기사로 도배했는데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댓글을 찾던 경찰 분석관의 "오. 오. Got it(찾았다)!"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CCTV에 '오. 오. Got it!'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CCTV를 분석해 보니 그런 말은 없다"는 게 조선일보 주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오. 오. Got it!'이 실제로 CCTV에 있었죠?

=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오. 오. Got it!'은 없었다고 오보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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