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일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의 이유였던 국정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핵심 증인들 대부분에 대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치르면서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야의 엇갈린 자평만큼이나 정국의 난맥상은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일각의 특검 주장을 ‘대선결과 불복 속셈’이라고 이슈 연장 시도 차단에 나서는 한편, 단독국회 불사 등으로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압박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인 국정원 개혁 문제도 거론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아직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니 시험 기간엔 시험에 집중하겠다“며 "시험이 끝난 뒤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을 장외투쟁 철회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1, 2번 요구는 절대 불가능하며 국정원 개혁도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원 자체 개혁 선행’ 방침을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마냥 버틸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제개편안과 산적한 민생 법안들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원내 복귀가 필요한 실정이고 민주당도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오랜 정쟁의 출구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은 3자 회담이냐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5자 회담이냐는 회담 형식을 놓고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조만간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의 물밑조율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야당의 사과 요구에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을 포용할 정치력은 있다”면서 “조만간 성과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기대대로 정기국회 전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핵심은 국정원 개혁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주도의 개혁을 양보한다면 다른 현안에 대한 절충점은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