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사철을 겨냥한 단기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정이 발표한 대책 가운데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도 담겨 있어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하면,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단기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물량을 푼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도 조기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도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 민간 임대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된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리고, 월세자금 대출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어제 당정은 전월세 문제의 근본원인을 매매수요 실종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주택 매매를 계속 미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매매 활성화 한다면서..전월세 금융지원도 병행?
이에 따라 단기 대책과 함께, 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에서 “현재 부동산 규제는 투기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지금은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정은 전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침도 함께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본부장은 “정부가 매매수요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전세자금 조달 금리나 조건을 낮춰주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은 오히려 내 집 마련 수요를 낮춰서 임차시장에 머물게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함 본부장은 “정부가 정책 스탠스(방향)을 확실히 잡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