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장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론을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보증금 상한을 정하고,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면, 당장 전세값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폭탄 갖다주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받게 되는)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겠느냐. 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전세 4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닌 게, 80년대 후반쯤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법적 보장을 했을 때 전세값이 폭등했다.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잠깐의 혼란 뒤 제도가 잘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에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가격통제 방식보다 시장거래의 정상화를 통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월세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돼 균형을 이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 왜곡을 줘 자칫 잘못된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추진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투기수요만 몰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상실되는 게 아니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런 야당의 주장은 마른 하늘에 비 내릴 것까지 걱정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한창 투기열풍이 불던 시기 냉각용 에어컨으로 도입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였지만 지금은 주택시장은 완전히 매매실종의 한 겨울인데 에어컨을 틀자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