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취득세 1% 영구 인하 추진…지자체는 반발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 발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1%까지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출 경우에만 연간 2조4천억원의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제한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