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두환 자진납부, 법치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지위고하 막론 끝까지 책임 묻는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여야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선의의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사법체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했다는데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