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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값 폭등으로 올 상반기에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제한폭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보험료가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 3천 360세대라고 밝혔다.
'10% 인상'은 작년 4월 도입된 건보료 인상폭의 상한선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천 996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 6천166세대)이며, 이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작년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4%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 올랐다.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7천 31만원으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27.8% 비싸졌고, 노원구는 1억 4천 830원으로 조사돼 24.3% 인상폭을 보였다.
도봉구 단독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무려 58.4%가 올라 4천 749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셋값이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청담동 상지카일룸 2차(74평) 아파트였고,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104평(25억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88평(22억원)이 뒤를 이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